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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출잔액 76%가 주담대…시장 영향 상당할 듯
대출금액 큰 만큼 차주 금리 인하 효과↑
출시 쉽지 않아…근저당권 이전 등 온라인 구현 관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올해 말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담대 금액 규모가 큰 만큼 차주들의 금리 인하 혜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등기 이전·근저당권 말소 등 복잡다단한 법률적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출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는 국내 대출 비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으로, 이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주담대 상품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하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 또한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차주들은 신용대출보다 더 큰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신용대출에 한정되고 회사별 취급 한도의 제약도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한 은행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당장은 대환 수요가 매우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시 전체 시장 규모와 건당 취급액 측면 등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당 취급 규모가 큰 상품의 경우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 절감분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에는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담대는 특성상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와 함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하는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과연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절차는 은행권 협조를 얻는 것뿐 아니라 법무사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업무·정보를 대량으로 긁어오는 스크래핑(대량 조회)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명의를 바꾸는 건 법률적인 것이라서 사실상 은행 업무가 아니다"라며 "기존에 잡혀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등기를 바꾸는 것은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은행의 주담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등기 절차는 은행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있다.
또 빌라 등의 주택 시세를 확인하는 절차도 온라인으로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관계자는 "주택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대출이 나갈 수 있는데 아파트는 거래 건수가 많아 KB부동산시세 등의 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소형 아파트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회가 어려워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가격 확인이 쉬운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12월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등기나 표준화 등 가격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담대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신용대출 대상으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지난달 31일 본격 개시했다. 해당 플랫폼에는 50개가 넘는 금융사와 20개 넘는 플랫폼사가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환대출 시장 규모를 연간 11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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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 올리는 은행들···당국은 "자제하라"[레고랜드 1년②]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경호(오른쪽 부터)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21. kgb@newsis.com[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사들이 1년 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고금리로 조달한 116조원 규모에 달하는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각사가 재예치를 위해 수신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이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정기예금 36개 상품 중 10개가 지난 22일 만기 12개월 기준 최고 4%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5개에서 배로 늘었고, 우대금리 포함 최고금리도 연 4.10%에서 4.20%로 0.10%포인트 상승했다.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기본금리 3.90%에 우대금리 포함 최고 4.20%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은 기본금리 3.80%, 최고 4.20%다.제주은행 J정기예금(만기지급식) 상품은 기본 3.10%, 최고 4.10%를 지급한다. DGB대구은행 DGB함께예금은 기본 3.60%, 최고 4.05%다.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은 기본 2.97%, 최고 4.02%로 나타났다.이어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 ▲DGB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광주은행 행운박스예금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이 최고 4% 금리를 제공한다.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12개월 평균금리는 22일 기준 4.18%로 집계됐다. 지난 7월1일 3.97%에서 8월1일 4.03%, 9월1일 4.11%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최고금리는 40여개 상품이 4.5% 이상을 제공한다. 유니온저축은행 4.55%, 동양·조흥·참저축은행 4.52%, 더블·스마트저축은행 4.51%, BNK저축은행 4.50% 등이다.업계가 최근 다시 수신금리를 높이는 건 레고랜드 사태 여파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보증을 서고 지키지 않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채권 신용도가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다.사태 발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금융사들은 수신금리를 올려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 9~11월 불어난 금융사 정기예금은 116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당시 예치했던 자금의 1년 만기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에 대비한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올리고 금융채 발행을 늘리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했던 은행권의 고금리 예금 유치 경쟁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은행의 고금리 예금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은행채·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어음(CP) 금리가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다.이 원장은 지난 21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작년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 채권시장, 예금 대출시장의 쏠림 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추석, 분기말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 과잉대출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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