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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공고 939건 중 600건만 실질 폐업
실질 폐업도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세 기록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건설업 폐업 관련 상세 실태 분석 결과 실질 폐업은 폐업 공고 현황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로 폐업한 기업 수도 지난해 4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업계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ISCON 건설업 행정공고 상 폐업 신고된 건설기업(개인·법인)의 사업 계속 영위 여부를 개별 기업의 폐업 신고 사유 분석과 KISCON 건설업체 정보조회, NICE평가정보 민간기업 DB 등을 종합해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건설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KISCON 건설업 행정공고 상 폐업 신고 공고 현황에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설업 폐업 신고(939건)가 공고돼 있지만 실제로 폐업한 기업 수는 600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회사 도산 등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포기에 따른 폐업 외에도 보유 업종 중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전환등록 등 실제 사업은 계속 운영되고 있지만 폐업으로 공고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업 폐업 신고 시 폐업 사유에 대해 정형화된 유형 구분이 없고,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정확한 통계를 도출할 수 없다"면서도 "제출된 폐업 사유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대표적 폐업 사유인 경영 위기에 따른 사업 포기 외에도 최근 건설 업역 및 등록기준 관련 제도 변화와 사업 대표자의 개인 사유 등이 최근 주된 폐업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기존 업종 반납 및 상대 업역 면허 신규 취득 ▲28개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로 크게 14개 업종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복수 면허 일부 반납 증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에 따른 폐업 ▲2024년 업종 폐지가 예정된 시설물유지업 관련 폐업 ▲2019년 '주택법' 개정 이후 분양대행업자의 건설업 면허 반납 확대 ▲대표자 사망에 따른 상속 포기 등으로 인한 면허 반납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실장은 "올해 건설업 폐업 급증을 주된 내용으로 한 언론보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건설업 위기론이 산업 내뿐만 아니라 대국민 여론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폐업 증가를 이유로 산업 위기론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건설업계 실질 폐업 수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건설업계에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제주, 세종, 울산, 부산 순으로 실질 폐업 기업이 늘어났으며,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은 전남·경북·경기, 전문건설업은 울산·부산·충남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폐업 기업 수는 경기와 서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실장은 "통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건설업 폐업이 실제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하고 있고, 증가 업종 대부분이 민간 주거 및 비주거공사를 수행하는 건축공사 관련 업종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대될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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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 올리는 은행들···당국은 "자제하라"[레고랜드 1년②]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경호(오른쪽 부터)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21. kgb@newsis.com[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사들이 1년 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고금리로 조달한 116조원 규모에 달하는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각사가 재예치를 위해 수신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이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정기예금 36개 상품 중 10개가 지난 22일 만기 12개월 기준 최고 4%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5개에서 배로 늘었고, 우대금리 포함 최고금리도 연 4.10%에서 4.20%로 0.10%포인트 상승했다.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기본금리 3.90%에 우대금리 포함 최고 4.20%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은 기본금리 3.80%, 최고 4.20%다.제주은행 J정기예금(만기지급식) 상품은 기본 3.10%, 최고 4.10%를 지급한다. DGB대구은행 DGB함께예금은 기본 3.60%, 최고 4.05%다.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은 기본 2.97%, 최고 4.02%로 나타났다.이어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 ▲DGB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광주은행 행운박스예금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이 최고 4% 금리를 제공한다.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12개월 평균금리는 22일 기준 4.18%로 집계됐다. 지난 7월1일 3.97%에서 8월1일 4.03%, 9월1일 4.11%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최고금리는 40여개 상품이 4.5% 이상을 제공한다. 유니온저축은행 4.55%, 동양·조흥·참저축은행 4.52%, 더블·스마트저축은행 4.51%, BNK저축은행 4.50% 등이다.업계가 최근 다시 수신금리를 높이는 건 레고랜드 사태 여파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보증을 서고 지키지 않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채권 신용도가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다.사태 발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금융사들은 수신금리를 올려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 9~11월 불어난 금융사 정기예금은 116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당시 예치했던 자금의 1년 만기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에 대비한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올리고 금융채 발행을 늘리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했던 은행권의 고금리 예금 유치 경쟁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은행의 고금리 예금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은행채·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어음(CP) 금리가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다.이 원장은 지난 21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작년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 채권시장, 예금 대출시장의 쏠림 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추석, 분기말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 과잉대출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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