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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1년여만에 3%대로 진입한 가운데,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3.66~5.85%로 집계됐다. 특히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하단이 각각 3.66%, 3.95%로 3%대까지 낮아졌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6%로 전월(4.58%)보다 0.02%포인트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출금리가 이처럼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은 혼합형 주담대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일까지만 해도 4.564%에 달했던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30일 3.905%로 0.659%포인트 낮아졌다.
미 실리콘밸리뱅크(SVB)와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발 뱅크데믹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금리인상 보폭을 줄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나선 영향이다. 채권 투자에 수요가 몰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채권 금리는 하락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로 뱅크런에 이은 본드런 현상, 혹은 펀드런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을 포함해 경기악화에 따른 각종 대출 부실이 급증, 즉 연체율이 급등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정책금리 인하 혹은 최소한 정책금리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시중은행들에 금리인상을 최소화할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시장금리 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새롭게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사흘 만에 한 달 치 사전예약이 꽉 찼는데, 이는 근래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미친 부담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것"이라며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에서 신규대출 금리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려면 지속적인 금리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해 "최근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 등 여건에서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미국 국채금리와 연계된 우리 국내 단기 시장 금리 등이 상대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신잔액 코픽스 기준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내지는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은행의 노력과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 하락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 압박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요구에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에서 주담대 금리는 최대 0.7%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0.6%포인트, 신용대출은 최대 0.5%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 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 0.3%포인트, 일반 신용대출 금리 0.4%포인트,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신용대출 금리는 신규 및 기한 연장 시 최대 0.5% 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3% 포인트, 주담대 금리는 0.3% 포인트 인하했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 외 부동산 담보대출에 일괄 우대금리를 적용해 0.3%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대출 금리 1%포인트를 감면하는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가계대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달 들어서도 SVB 사태 이후 신용대출, 주담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코픽스 등 시장 금리가 하락해 대출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도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전반적인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가 대출금리 인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각종 국공채 수요 증가가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주요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졌고,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볼 때 연계되는 코픽스 금리도 당분간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될 경우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현재의 대출금리 하락세를 장기적 추세로 보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권금리가 여전히 안정세이고 당국의 금리안정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하락 또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한은의 기준금리 추이도 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하락추세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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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50년 주담대···은행권 "20대 청년도 못 받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수도권에서 지난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체의 약 50.9%로 2008년(54.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만기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면서 50년 초장기 상품을 청년층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 자율에 맡긴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 자율 채무상환능력 심사에 장기 주담대 취급 시에는 대출상환 전체 기간 중 차주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해 소득 등 제반 정보를 토대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만기 설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당국은 은행이 대출취급 시점의 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차주의 기대여명, 은퇴시점 등 상환능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 대출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출 약정만기가 차주의 은퇴시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제 상환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대출만기를 설정하도록 했다.이 같은 지침을 두고 일선 은행들은 초장기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객 개개인의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전체 대출기간 중 상환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자체적으로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DSR을 제한하면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KB국민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리은행은 13일부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까지로 줄였다. 앞서 신한은행은 50년 주담대 출시 때부터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잇달아 50년 판매를 중단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20대 청년 직장인이라고 해도 50년이면 70대가 되는데 일반적인 은퇴 시점을 훌쩍 넘긴다"며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을 내줬다가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당국은 대출기간 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하에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년을 넘는 만기의 대출이라도, 차주가 대출 전체 기간 중 해당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만기 50년 적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예시로는 20~30대 청년층과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를 들었다. 청년층 장기 대출이 막힌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지만, 은행권은 대출 시점에서 명백하게 상환능력을 갖춘 고소득자나 자산가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당국 지침에 맞춘 대출 기준을 만들고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고객 개개인의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전체 대출기간 중 소득 등을 판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투기가 아닌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있더라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50년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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