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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8가지 조건 제시
대규모 점포 등록까지 최소 1년6개월 전망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2023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광주신세계가 제시한 도시관리 계획 입안 여부를 심의한 끝에 조건부 동의로 결론지었다.
광주시가 제시한 조건은 8가지로 ▲기존 백화점의 구체적 활용 방안 제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남서측 진출입 가능 조정(일방 통행을 양방향 통행 가능토록 계획·양측 보도 설치로 공공보행 환경 개선) ▲지하차도 설치 뒤 기부채납 ▲소로 선형 변경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입체적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존 보행육교 철거 ▲응급·화재 등 비상차량 동선 고려한 도로 확장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이다.
광주신세계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 다음 절차로 지구단위계획수립, 광주시 관계 부서 의견 검토, 주민 의견 수렴,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고시, 건축 인허가 단계 속 교통영향평가·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규모 점포 허가·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대규모 점포 등록까지는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광주신세계 확장 계획을 검토한 끝에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재자문 결론을 내렸다.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당장 입안하지 않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다시 자문하도록 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신세계가 제시한 지하차도 방향과 관련, 동↔서 뿐만아니라 남↔북 등 모든 방향에 대한 교통량 분석 등 교통개선대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광천재개발 등 주변 개발사업과 전반적 여건을 반영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백화점 주변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도 고려,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또 소로 선형 변경('ㅡ'→'ㄱ')에 따른 전·후 영향 검토와 주변 민원 해소 방안을 제시하라는 점도 포함했다.
광주신세계는 최초 계획안을 보완,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8월 광주신세계를 대폭 확장, 프리미엄 백화점인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 21일 백화점 확장을 위해 필요한 도로 선형변경과 교통대책인 지하차도 건설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금호월드 상가총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이날 "광주시는 광주신세계 지구단위 계획을 반려하고,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도로 83m를 사업부지로 편입하겠다'는 광주신세계의 변경계획은 금호월드 방문 고객차량의 입출입을 방훼하고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천동과 인근 교통체증의 진원지인 광주신세계가 4배나 확장된다면 도심의 교통량과 교통혼잡은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인근에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선다면 역대 최악의 교통지옥이 펼쳐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밝힌 광주천변 우회도로의 일부 구간 확장계획은 복합쇼핑몰 도심 입점 구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신세계백화점의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하고,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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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공공기여 안돼" 전남·일신방직터 공공기여 어떻게 기사내용 요약시의회 정책토론회 "의무 설치·입주자 편의시설은 공공기여 제외돼야""사전협상 전문화, 하천 정비 마중물, 소음·분진 피해 주민들 고려해야"광주 전남방직 부지.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와 특급호텔 등이 들어설 전남·일신방직터 개발과 관련해 생색내기 또는 무늬뿐인 공공기여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공공기여는 토지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거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일컫는다.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도로와 공원, 학교 용지, 공영주차장, 보행데크 등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48.3%인 2500억 원 상당을 공공기여키로 했다.이영석 전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10일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공기여는 환수 규모뿐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핵심이고, 문화자산의 보존과 연계된 기여 가치가 중요하고, 무늬만 공공기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공공기여 시설의 경우 공익성이 기준"이라며 "도로와 공원, 학교 용지, 문화시설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설치 또는 입주자 편의시설은 공공기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자인과 주택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결합한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를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하는 공공·기반시설은 공공기여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명시돼 있는 데도, 사업자는 이를 공공기여에 포함시켰다"며 운영 지침 준수를 촉구했다.또 "주변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아왔는데 다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과 교통 혼잡으로 생활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통상 공공기여 협상에는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걸리는데 사전협상 시한을 정해 놓으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졸속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사례를 들며 "사전협상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은 "공공기여 시설은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더욱 입주자만을 위한 편익시설이 될 것"이라며 "광주천으로 이어지는 도보 정비를 통해 보행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녹지공간을 활용해 이를 마중물 삼아 도심 하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토론회 좌장인 맡은 안평환 광주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방직터 부지를 어떻게 제대로 개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로 이번에는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대책위,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한편 전남·일신방직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1934년 종연방직(가네보방직)으로 출발했다. 해방 이후 정부에서 관리하다 1951년 민간에 불하돼 전방㈜으로 민영화된 뒤 다시 1961년 지분 분할로 일신방직이 추가로 설립됐다. 두 공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뒤 본협상에 착수,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가졌고,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오는 7월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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