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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정·삼천리 일원 0.826㎢…2025년 3월까지 2년간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화순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지정했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선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화순 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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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상복합 상가비율 10%로 완화되나? 뉴시스 제공광주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비율이 10%까지 완화될지 여부를 두고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7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등 비주거용시설 면적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현재 광주시 조례 주거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은 15%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이 상가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다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상가의 분양 가능성’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지난달 24일 강기정 시장은 ‘상가비율 15%에서 10%로 완화’를 요구하는 광주 동구 계림3구역재개발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가 공실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 선거공약이기도 한 만큼 임기 내 상가비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조례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광주시는 지난 2019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상가 등 비주거용 시설의 면적’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했다. 광주전남주택협회 등 지역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주거복합건물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민간투자 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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