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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실동 일대 520만㎡는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됐다. 재지정 여부는 오는 6월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잠실동은 지가변동률과 거래량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특히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됐으나,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고 부연했다.
구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 적기에 매도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84㎡ 기준) 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30% 하락했다. 지가변동률 또한 –0.049%로 지난해 지가변동률(0.392%) 대비 하락 추세다.
구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신고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잠실동의 2022년도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대비 약 66.32% 감소(2019년 2705건, 2022년 기준 911건)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 대상이다.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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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더 떨어질까···5대 은행, 4% 주담대가 대세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리 인상기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출금리도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 한때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섰던 주택담보대출은 연 4%대 금리가 대세가 됐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10건 중 9건은 4%대 금리가 적용됐다.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4월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연 4%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 4%대 금리가 적용된 주담대 비중은 국민은행이 98.6%로 가장 높았으며 농협은행이 98.1%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하나은행 96%, 신한은행 94.5%, 우리은행 68.4% 순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10건 중 9건은 4%대 금리가 적용된 셈이다.국민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 중에는 연 5.5% 이상 금리가 적용된 경우가 아예 없었다. 하나은행에서는 연 6% 이상의 고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이 없었다. 농협은행은 연 5% 이상 금리 비중이 1.5%에 불과했다.다른 은행에서도 연 5% 이상 고금리 주담대 비중이 전월보다 줄었다. 4월 취급분 중 연 5~5.5% 미만 구간의 비중은 신한은행 4.5%, 우리은행 28.3%로 전월 25.9%, 56.2%에서 급감했다.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모두 연 4%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8월 취급분 이후 8개월 만이다.농협은행이 4월 취급한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24%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국민은행 연 4.29%, 하나은행 연 4.35%, 신한은행 연 4.54%, 우리은행 연 4.70% 순이다.지난해 11월에는 5대 시중은행에서 실제로 나간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5.11~5.71%까지 올랐다. 약 반년 만에 1%포인트가량 하락한 셈이다.최근 주담대 금리 하단은 3%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88~5.67%, 변동형 금리는 연 3.91~6.12%로 집계됐다.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 5~7%대로 오르고 올해 초에는 상단이 8%를 넘어선 바 있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하락했다.주담대 고정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은 1월2일 4.761%에 달했으나 이달 2일에는 4.038%까지 떨어졌다. 다만 지난달 3.8%대보다는 소폭 오른 상태다.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금리 재산정 주기인 6개월 전보다 낮아졌다. 지난달 공시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3.98%)보다 0.54%포인트 떨어졌다.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하락한 데는 은행들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 영향도 있다"며 "다만 최근 시장금리가 소폭 오르고 은행의 추가 인하 여력에도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금리가 내려가겠지만 당분간은 소폭 오르거나 현 수준에 머물 것 같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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