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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분기 내 결산 마무리…정부, 다음 주 전세사기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3년 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 규모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7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HUG의 적자는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HUG 관계자는 "현재 영업실적 결산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적자 규모는 알 수 없다"라며 "3월 말에는 결산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HUG는 전신인 대한주택보증 시절에도 한 차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양보증 사고가 늘면서 2009년 7322억원의 손실을 냈다.
HUG의 당기순손실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보증금 규모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은 92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5040억원을 기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도 2022년 총 5443건이 발생해 전년(2799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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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국토부, 5대 은행과 '전세사기 차단' 협력 기사내용 요약확정일자 정보 확인 후 대출 실행[서울=뉴시스] 대항력 발생 예시. (표=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사업을 함께 하게 됐다.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에서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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