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중, 매일 아침 마시는 액체는 무엇···"목 관리 위해"뉴시스
- 동부전선 전황 놓고 공방...러시아 "장악" vs 우크라 "격퇴"뉴시스
- 이란 중부 군사시설 자폭 드론 공격···이란 측 "피해 없어"뉴시스
- 이란 북서부서 규모 5.9 지진···3명 사망·800여명 부상 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70년생 울적했던 기분에 꽃이 핍니다뉴시스
- 우크라, 러·벨라루스 추가 제재 발표···기업 182곳·개인 3명 뉴시스
- 이재명 "5503억 배임죄? 개발허가 후 한푼도 못번 부산시장은 무슨 죄"뉴시스
- 부산 동래구 교차로서 5중 충돌사고···5명 중·경상뉴시스
- 통영해경, 용남면 뱀섬 인근 침수어선 구조···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없어뉴시스
- 홍콩 코로나19 신규감염 3283명...누적 287만6106명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가계부채 폭탄 우려에 예금 이어 대출도 금리인하 압박
"관치 비난 받아도 제 역할"…가산금리 체계 적정성도 다시 도마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세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시장 실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금에 이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출금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며 실태 점검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 금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대출 금리도 많이 올았으니 이자 산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예금·대출 금리 모니터링의 일환"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만으로도 금융사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금융당국의 '관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5%대로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자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에 자제령을 내린 바 있는데 예금에 이어 대출 금리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기록하며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뒀으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출을 최대치로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부터 시작해 빚을 내 전세를 구한 '전세난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신용자, 다중채무자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으로서는 급격히 누적되는 이자부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할 경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통상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 상승기마다 당국이 금융사 압박에 나서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역대급 실적 속에서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비판이 높아지자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 등으로 한 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대출 기준금리는 대출 종류에 따라 양도서예금증서(CD), 은행채 등 금융채, 통화안정채권,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나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가 주로 활용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금리다. 가산금리는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에 대비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자금 거래 때 현금화 위험 부담을 감안하는 '유동성 프리미엄',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는 '신용 프리미엄' 외에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에다가 은행 마진을 의미하는 '목표이익률'에 최종적으로 우대금리를 의미하는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지만 전결금리 등을 비롯한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조정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자율적 요소가 크게 반여되는 부분인데다 금융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힘들어 '깜깜이'라는 지적을 들어 왔다.
금융당국도 이미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한 바 있다.
원가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리스크프리미엄의 경우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본비용 산정시에는 경영계획상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는 최근 실제 달성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정비한다.
이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자 산정 체계와 관련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있어서 적정성·합리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각 은행의 가산금리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포함됐던 예금보험료(예보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의 경우 내년부터는 이자 산정시 제외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0월 가산금리 산정시 예보료와 지준금을 제외토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고객들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이며 지준금은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바로 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전체 예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예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 다 예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성격이 강하지만 은행은 이를 대출 이자 산정시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덤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예보료와 지준금이 가산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 눈에 띄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여신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 쪽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의 형태로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준금이나 예보료 같은 경우 가산금리에서 빼서 새롭게 산정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북은행 JB플랫폼, 금융교육 대학생 자원봉사 '성황'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JB 플랫폼(JB PLATFORM)'에서 도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주 태평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금융 체험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전북은행 제공)[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JB 플랫폼(JB PLATFORM)'에서 도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주 태평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금융 체험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전북은행은 금융교육 현장 실무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소재 대학교 홈페이지에 봉사자 공모를 통해 총 10명의 봉사자를 선발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6일까지 도내 초·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체험 지원, 금융교육 강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봉사 마지막 날인 이날 체험에는 태평지역아동센터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체험 및 용돈 관리 주제의 체험형 교구를 활용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봉사자들은 "그동안 배웠던 전공 지식을 연계한 교육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자기 계발의 기회로 다가왔다"며 "다음에도 교육 봉사자로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도내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는 지역사회 대학생과 청소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 활동"이라며 "앞으로 금융교육 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학생 봉사자들에게는 JB 플랫폼 캐릭터 굿즈 제공 및 봉사활동 수료증과 함께 금융교육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봉사자 모집 계획 및 문의 사항은 JB플랫폼 홈페이지 및 전북은행 사회공헌홍보부로 문의하면 된다.◎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 · 국토부, 페루·파나마 건설수주 지원단 파견···신시장 발굴
- · 원희룡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
- · 새해에도 집값 하락폭 확대 수도권 –1.68%···집값 전망지수는 반등
- · 공모채 발행 나선 KB증권...위험요인은?
- 1손주 용돈 벌던 노점상 앗아간 만취 운전자 징역 3년..
- 2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도 난방비 긴급 투입···전국 유일..
- 3광주 도심 아파트 불···70대 주민 연기흡입..
- 4역대급 한파에 계량기 동파 급증···보장되는 보험은..
- 5새해에도 집값 하락폭 확대 수도권 –1.68%···집값 전망지수..
- 6'학생없는 전남' 중·고 2개교 수십년만에 교문 폐쇄···20개..
- 7광주시, 올해 25억 투입 도심 빈집 정비한다..
- 8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단 발족..
- 9한전, '농사용 전기'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 위한 종합대책 수..
- 10"밥보다 옷"···김승현 母, 프랑스 여행 중 단식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