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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계부채 폭탄 우려에 예금 이어 대출도 금리인하 압박
"관치 비난 받아도 제 역할"…가산금리 체계 적정성도 다시 도마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세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시장 실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금에 이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출금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며 실태 점검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 금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대출 금리도 많이 올았으니 이자 산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예금·대출 금리 모니터링의 일환"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만으로도 금융사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금융당국의 '관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5%대로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자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에 자제령을 내린 바 있는데 예금에 이어 대출 금리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기록하며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뒀으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출을 최대치로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부터 시작해 빚을 내 전세를 구한 '전세난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신용자, 다중채무자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으로서는 급격히 누적되는 이자부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할 경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통상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 상승기마다 당국이 금융사 압박에 나서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역대급 실적 속에서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비판이 높아지자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 등으로 한 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대출 기준금리는 대출 종류에 따라 양도서예금증서(CD), 은행채 등 금융채, 통화안정채권,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나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가 주로 활용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금리다. 가산금리는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에 대비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자금 거래 때 현금화 위험 부담을 감안하는 '유동성 프리미엄',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는 '신용 프리미엄' 외에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에다가 은행 마진을 의미하는 '목표이익률'에 최종적으로 우대금리를 의미하는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지만 전결금리 등을 비롯한 가산금리는 상대적으로 조정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자율적 요소가 크게 반여되는 부분인데다 금융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힘들어 '깜깜이'라는 지적을 들어 왔다.
금융당국도 이미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한 바 있다.
원가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리스크프리미엄의 경우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본비용 산정시에는 경영계획상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는 최근 실제 달성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정비한다.
이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자 산정 체계와 관련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있어서 적정성·합리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각 은행의 가산금리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포함됐던 예금보험료(예보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의 경우 내년부터는 이자 산정시 제외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0월 가산금리 산정시 예보료와 지준금을 제외토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고객들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이며 지준금은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바로 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전체 예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예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 다 예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성격이 강하지만 은행은 이를 대출 이자 산정시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덤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예보료와 지준금이 가산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 눈에 띄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여신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 쪽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의 형태로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준금이나 예보료 같은 경우 가산금리에서 빼서 새롭게 산정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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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호갱?…애플페이 반겼더니 수수료는 최고치 기사내용 요약애플페이 1년 수수료 약 1조3000억원[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시행 첫 날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스토리지 외벽에 애플페이 홍보 문구가 붙어있다. 2023.03.21.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개시로 간편결제 시장의 활성화가 점쳐지지만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높은 수준의 결제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현대카드 측에 요구한 애플페이의 수수료는 건당 0.15% 로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는 최고치에 속한다. 타 국가의 경우 미국이 0.15%로 한국 서비스 전까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후 러시아가 0.12%, 이스라엘과 중국이 각각 0.05%, 0.03%로 뒤를 이었다. 한국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율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최대 5배 수준이다.이에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제휴 카드사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다수의 시장조사기관들은 애플페이가 내년까지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이다.이 경우 수수료율 0.15%를 적용하면 카드사들은 하루에만 16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7326억원이다.이는 경쟁 서비스인 삼성페이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삼성페이는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연 단위 수수료를 받지만 애플페이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소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오프라인 가맹점 간편결제 부문에선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1년 수수료만 1조3000억…해외에선 이미 소송애플의 '수수료 장사'는 국내에 한정된 논란이 아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7월 미국 내 카드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당시 소를 제기한 아이오와 신용협동조합 측은 "삼성페이와 구글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반면, 애플페이는 비접촉 결제를 방식을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은행 등 4000개 이상의 제휴사가 매년 최소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애플이 한 해 애플페이를 통해 거두는 수수료만 1조30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당시 애플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하나금융연구소 역시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시장 동향과 애플페이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현대카드와 독점 제휴가 종료된 후 파급효과에 따라 제휴 카드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카드사의 수익성은 애플의 추가 수수료 요구로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제휴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들이 큰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금융당국 우려에도…결국 소비자에게 '부메랑'문제는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무리한 제휴에 나설 경우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고객 대상 혜택의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 등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무리한 경쟁 과열이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서비스 개시 전부터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개시를 허용하며 신용카드사들에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이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역시 현대카드 측에 애플페이 출시와 관련한 이벤트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마케팅으로 고객층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타 카드사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출혈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문가들은 과열된 시장 경쟁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애플페이가 수수료 0.15%를 부과하면서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카드사들은 어떤 식이든 보존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중 소비자의 부가 혜택을 줄이게 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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