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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진공, ‘中企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고용·노동, 자금조달, 기술개발·사업화 관련 규제가 가장 큰 부담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진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응 동향과 성과, 정책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지난 8월24일~9월4일까지 이며 1000개사 대상 중 352개사(응답률 35.2%)가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금융)(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을 주로 꼽았다.
즉 불합리한 행정 규제 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과의 괴리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요건과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연구에는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규제개선 로드맵 설정 ▲규제 개선과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친환경·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진공은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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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빚지고 문닫았다" 광주·전남 소상공인 한숨 기사내용 요약신보중앙회, 작년 하반기 광주·전남 폐업 88곳 조사 결과폐업비용 평균 광주 2064만원·전남 1814만원[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폐업한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은 폐업 당시 평균 8000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 보증지원기업의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당시 평균 부채 금액은 광주 7896만원·전남 7605만원으로 집계됐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해 9월 기준 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광주 46개·전남 42개 폐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7일~12월9일 전화·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총 830개 대상을 조사했다.광주에서는 5000만~7000만원 부채를 지녔다는 응답률이 30.4%, 전남은 3000만~5000만원 미만이 28.6%로 각각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빚이 있다는 응답률은 광주 19.6%, 전남 23.8%에 달했다.지역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이유(1순위)는 매출·이익 부진으로, 응답률이 광주 78.3%·전남 66.7%로 나타났다.폐업 결정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광주 97.8%·전남 97.6% 등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했다.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개업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장 문을 닫은 비율은 광주 36.9%, 전남 19.0%에 달했다.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폐업비용 평균은 광주 2064만원·전남 1814만원으로 집계됐다.폐업비용을 구간별로 나누면 광주에서는 500만원 미만이 28.3%로 최다였고, 전남은 1000만~2000만원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다.폐업할 때 가장 힘든 사항 1순위로는 광주·전남 소상공 모두 ‘권리금 회수’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같은 맥락으로 ‘사업장 매도’가 힘들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폐업한 뒤 힘들었던 점으로는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광주 76.1%·전남 7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광주 21.7%·전남 23.8%)로 ‘과도한 채무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재개 곤란’을 꼽았다.폐업 소상공인들은 이후 취업을 했거나(광주 34.8%·전남 28.6%) 재창업(광주 21.7%·전남 28.6%)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갔다.폐업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은 폐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항(1순위)으로 ‘원상 복구비용 등 폐업비용 지원’을 광주 45.7%·전남 47.6% 등으로 꼽았다. 이어 ‘재기지원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 지원’과 ‘회계·세무 등 폐업 컨설팅 지원’ 등도 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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