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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신업계 '망사용료' 논란 가세···GSMA "6개 기업이 전체 트래픽 과반 유발"

입력 2022.10.04. 16:2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가 마련돼야"

[볼티모어=AP/뉴시스]유튜브 앱 아이콘. 2018.03.2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망 사용료법' 문제를 두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의 입법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또다시 해외에서 글로벌 CP의 망 투자 분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광대역 연결을 이용하고 동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통신망을 가로지르는 데이터 양(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GSMA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구글·넷플릭스 등 6개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GSMA는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부문은 경쟁시장에서 공정한 수익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업계 관계자나 정책 입안자 등은 규제 비대칭성, 시장 왜곡 등의 요인이 이러한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마련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GSMA의 성명은 망 인프라의 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막대한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또 한국 외에도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CP의 치열한 망사용료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유럽에서도 망사용료 분담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도이치텔레콤·오렌지·보다폰 등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글로벌 CP들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CEO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에 속한 17개 통신사 CEO가 공동성명을 내고 "최대 트래픽 발생자들이 유럽 망에 부과하는 상당한 비용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ISP와 CP의 망 사용료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 ISP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셈이다. 당초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망사용료 문제는 최근 구글 유튜브까지 참전하며 보다 격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유튜브는 광고나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망사용료법 반대 청원'을 촉구하는 등 망사용료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유튜브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날리기도 했다. 또다른 글로벌 CP인 트위치는 최근 '한국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국내 서비스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낮췄다. 트위치가 망사용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간접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망사용료'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여야 일부 의원은 망사용료와 관련해 공통으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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