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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분양가 개편에 공급 숨통···수분양자 부담은 증가"

입력 2022.06.21. 11:0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 개편안

분양가 산정 합리화로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

"분양가 상승 불가피…수분양자가 부담 커질 듯"

9억이상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기준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기선 차관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2022.06.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21일 분양가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분양가 산정 방식이 합리화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른바 '로또 분양' 문제가 개선되고, 각종 심사와 평가 기준이 투명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출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에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도 손질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을 현실화하고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을 우려했던 주택 공급자와 건설현장의 부담을 다소 줄였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과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번 개선책을 적용키로 하면서,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분양을 미루는 공급 공백을 최소화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이 담기며 서울 등 정비사업이 주택 주공급원 역할을 하는 도심 지역들은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되면 분양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일부 사업장들이 속도를 내며 공급 확대가 이뤄져 수급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인 원가 인상분과 비용 항목을 반영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간 가격 합의를 할 수 있는 선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면서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커졌다"며 "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검증 절차를 개선하고, 고분양가 심사기준과 절차도 개선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개편안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랩장은 "도심과 구도심 알짜 정비사업지 일반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수분양자의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최근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인정 확대로 지금보다 공급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향후 일반 분양가가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출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수석위원은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되고, 잔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개인별로 자납 여력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번 분양가 개편이 무주택자와 생애최초구입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려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기준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함 랩장 역시 "서울 주요지역 정비사업지는 향후 일반 분양가 상향으로 9억원 이상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 규제 등을 완화하라는 실수요자의 요구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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