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짜뉴스 엄정 대응” 지속 강조···본보 ‘가짜뉴스 근절’ 시리즈와 일맥 상통

입력 2026.06.25. 17:12 선정태 기자
“사회적 갈등·민주주의 훼손” 경고…가짜뉴스 폐단 척결 강조
본보, 가짜뉴스를 사회적 독버섯으로 규정…근절 위한 방안 제시
전문가들 “팩트체크·취재 과정 공개 등 언론 역할 충실해야”
무등일보 지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을 2주일여 앞둔 지난 5월 3일 서울시 송파구 한 교회 목사는 예배 설교 도중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산 폭동이다”며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됐다. 교과서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세뇌 시키고 있다”고 주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에 모든 수단 총동원해 응징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만연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처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보는 올 초부터 가짜뉴스의 시작과 이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 대통령의 가짜뉴스 근절 주문의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냐”며 “가짜뉴스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가짜뉴스, 혐오와 조롱이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무책임하게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 확산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게 진실을 전달한 것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이해관계에 관한 허위 주장을 ‘누가 카더라’라고 전파하면 안 된다”며 “이런 점에 대해 분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한두 명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꾸준히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강한 손해배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 뿐 아니라 유튜브·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지난 3월 31일 중동 위기와 에너지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사재기와 원유 유출설 등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유발해 국가 위기 대응을 방해한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4월에도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와 사회 신뢰를 해치는 문제로 규정하며 ‘가짜뉴스 척결’ 기조를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가짜뉴스의 폐단 척결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본보는 ‘가짜뉴스는 사회의 독버섯’이라는 인식 아래 가짜뉴스를 뿌리뽑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인터뷰를 이어가며 가짜뉴스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 등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가짜뉴스’가 더 공고해지고 강력해졌다”며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데다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되면서 주류 담론이 사라지고 진실을 알 수 없는 탈진실의 시대가 됐다. 특히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일컬으면 그걸 믿는 무리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은 다른 교수나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의도성’이 없더라도 오보가 가짜뉴스로 취급받고 있다.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 확인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하고, 취재를 시작한 배경, 취재 과정 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허위조작정보 혹은 의도를 가진 편향적인 정보가 확산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플랫폼이다”고 지적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플랫폼의 역할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역시 “가짜뉴스의 폐해는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 더 나아가 정보환경 자체의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속도를 중요시 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가짜뉴스가 반복적으로 확산되면 사람들은 점점 ‘사실이 무엇인가’보다는 ‘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토론하기가 어려워지고, 갈등이 더 쉽게 격화되는 구조가 된다”며 “허위정보가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검증된 정보의 가치도 함께 떨어지게 되면서 어떤 정보도 쉽게 신뢰하지 않게 된다.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같은 수준에서 소비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은 “언론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당연시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정치인으로 하여금 상대 진영에 속한 언론매체를 ‘가짜뉴스’라 쉽게 규정하고 매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가짜뉴스’라 규정하며 도발하는 정치인과 싸우기 보다는 언론 스스로 각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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