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7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가스 등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후 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광주시는 20일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2027년까지 4년간 상수도 요금은 연 9.2%, 하수도 요금은 9%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월평균(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14㎥ 기준) 80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560원 인상된다.

나머지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과 달리 상·하수도의 경우 누적 적자 폭이 가중된 데 더해 노후 수도관 교체에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광주시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 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동복댐 연결 비상 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의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수도 요금도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 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편이다. 광주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사업은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누진세는 다인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했다.

그에 반해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은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광주시 공공요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상·하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시 재정 압박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 6년째 소매가가 동결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적정 요금 미반영에 따른 운영 부담과 배관 설치·교체 등 투자가 제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광주시는 도매요금(정부 공급 비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소매가(민간사업자 공급 비용)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손희정 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각종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호우 등 시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나아가 도시 침수와 싱크홀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물가대책위원회 논의 핵심 쟁점은 시민 부담 최소화에 있었고, 그 결과 요금의 단계적 인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적정 요금 인상이 최선의 답이라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