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 기간 연장하는 등 과감한 대책 필요.

계속된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기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는 1천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86건) 보다 83.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올해 1월~5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2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억원) 보다 83.92% 올랐다. 특히 2021년 1년간 총 대위변제액이 164억원, 2022년 총 대위변제액이 16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전남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월~5월 기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는 1천7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7건) 대비 90.63%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2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138억원)과 비교해 71.7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2021년 총 대위변제액은 112억원, 2022년 총 대위변제액은 128억원이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천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또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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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지법 "신속·공정한 재판통해 신뢰 회복할 것"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각각 취임하며 지연재판 해소와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설 고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그만큼 재판은 신속하게 이뤄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오는 3월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따른 집중심리모델을 연구해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신속한 재판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한 재판이다.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재판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원은 그 존립이 어렵다. 저는 법관 여러분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하며, 국민이 법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날 오전 10시 30분 지법 6층 중회의실서는 장 지법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이 10일 취임했다.그는 " 사법부는 나라의 근간이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결코 사회·정치적인 혼란이나 부당한 여론과 비난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그 어떤 난관에도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실천할 용기와 각고의 노력을 보이는 것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올해부터 신속재판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저는 법원 가족들이 새로운 개선책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그리고 신속재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제시 및 피드백, 재판부 사이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사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설 고법원장은 충남 태안 출생으로 천안고, 한국외대 법학과 학·석사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장 지법원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금호고, 서울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검·광주지검 검사를 지내고 변호사 개업 후 다시 판사로 임용돼 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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