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평] 민선8기, 주민을 섬기는 '4박자 리듬행정'의 출발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입력 2022.07.10. 13:58

지난 7월1일자로 민선8기의 새로운 지방자치체제가 출범했다.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취임식이 일제히 이뤄졌다. 그날 필자도 동네 구청의 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신임구청장 취임식에 가보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희망찬 비전과 공약을 들어보기 위해 많은 지역주민이 취임식장에 입장하기 위해 긴 줄을 서있었다.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식전 축하공연이 있은 후 취임식 본행사가 있었다.

주민 소망영상을 본 후 취임선서와 '다시 뛰는 송파-창의와 혁신의 구정'비전을 밝히는 취임사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메시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하영상도 있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취임선서문은 여성가족부차관과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세종로국정포럼 박승주이사장이 입안했다. 박이사장이 민선1기의 출범을 앞둔 1995년, 당시 내무부 자치기획과장으로 있을 때 입안해 그 해 4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박이사장은 "이제 생활자치 주민운동차원에서 이 취임선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국민모두가 잘 확인해야한다"고 며칠 전 필자에게 강조했다.

지금부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양방향' 지역경영이 펼쳐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맞이한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장의 지역경영을 눈여겨보면서, 취임사와 취임선서대로 잘 하고 있는 지 '세밀한 관찰'을 해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지자체장과 지자체 공직자들은 '4박자 리듬행정'을 주민을 섬기면서 주민과 동행하면서 펼쳐야 한다.

'4박자 리듬행정'은 4단계로 이어진다. 첫 번째 박자는 '주민섬김'이다. 지자체장과 공직자들은 매사에 주민과 단순 동행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을 섬기면서 동행한다는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한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고 지역의 존엄성과 정체성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이 지역사회의 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 공직자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낮은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생산적 휴머니즘의 철학을 실천해야한다.

두 번째 박자는 '주민소통'이다. 지자체 공직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리빙랩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탐구자'와 '발견자'가 되어야한다.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그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주민에게 찾아가서 주민과 함께 모여 대화하고 경청하며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진지하게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세 번째 박자는 '주민정책'이다. 주민이 원하는 니즈(needs)를 알고만 있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탐구해서 확인하고 발견한 주민의 생각을 실제 정책에 적정반영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현장과 소통 속에서 찾은 해답에 근거한 정책을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주민정책에 대한 점검과 코칭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4박자 정책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지자체장 역할이 아주 중요해진다.

네 번째 박자는 '주민체감'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정책을 실천해서, 정책의 혜택을 주민이 실제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체감행정이다.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책실천이 주민의 기본수요인 일자리·주택·의료·교육 및 보육·교통·문화·안전 등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는 지에 대한 지속적 정책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골목상권 활성화, 주차장신설,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개선, 청년창업지원, 명품거리조성 등 크고 작은 정책의 수혜인원과 수혜지역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추진이 필수이다.

지방경영에 대한 주민의 세밀한 관찰과 4박자 리듬행정이 융합해 선 순환되어 빛을 발할 때 실용적 자치경영의 지평이 열릴 것이다. 민선8기 지자체 성공스토리의 공유를 위한 4박자행정 전국박람회와 경연대회 등도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특성에 맞는 4박자경영 모델이 지자체별로 창안되고 확산되길 바란다.?박양호(전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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