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킥보드 거리에서 없애주세요. 걸을 때도 무섭고 운전할 때도 무서워요."

"길에 킥보드 널려 있는 거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보행에 방해되게 아무 대나 널브러져 있는 거 제발 없애주세요."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를 다룬 뉴스 댓글창에 남긴 시민들의 반응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리지 않고 시민들은 전동킥보드를 도심에서 치워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억울하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타고 어디에다 주차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에 맞춰 이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결국 PM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저에는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가 허술한 데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특히 대부분 주차 문제에서 발생하는 만큼, 민간이 운영하는 PM뿐만 아니라, 공유자전거, 공공자전거 모두 통합한 '주차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처럼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차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행로에 PM·자전거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것이 교통 약자 간 갈등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주차장 일부를 PM과 자전거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폭증…대부분 '주차' 문제

최근 3년(2021~2023)간 광주 5개 자치구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 건수는 연도별로 131건, 577건, 2천217건이다. 민원의 세부적 종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중 상당수는 주차 관련 민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광주시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에 접수된 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 건수도 총 677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주행차로 주차' 195건, '건물·상가 앞 주차' 183건, '횡단보도 진·출입로 주차' 147, '킥보드 일부 차도 침범' 4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무려 530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민원 건수를 가뿐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 같은 이유는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불법 주차'의 개념이 뚜렷한 것과 달리 현행 전동킥보드는 운영사가 금지하는 주차 금지 구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5개 업체가 총 9천여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 주차장은 단 65곳에 불과했다.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도 없다.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는 대학생 정모(20)씨는 "전동킥보드를 탈 때마다 마땅히 세울 장소가 없다. 앱에서도 전용 주차장을 따로 안내하지 않는다"며 "주차만 정해진 곳에 하게 해도 킥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만이라도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견인' 근거 마련했지만…"주차장은 설치 안 해"

광주시는 지난 2022년 '광주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행차로 등에 주차할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공유킥보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광주 남구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반을 꾸려 도로와 인도에 방치돼 보행자를 위협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제로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20일간 41대를 견인하고 민간 관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강하다.

특히 PM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고도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자칫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남구는 아직까지 PM 전용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경기 화성시는 동탄지구를 중심으로 민간업체의 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장 400곳을 마련했다. 그런 뒤에야 전용주차장 외 지역에 대해 견인조치 등 강하게 제재에 나섰다.

또 민간업체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간에게 주차 문제를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예를 들어 업체가 GPS를 이용해 주차 구역 외 주차를 못하게 제재해야 하는데도,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다"며 "전기자전거도 PM도 그렇고 우리 공간(광주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규제에 따르게끔 하고, 영업활동을 위한 공간(자전거도로·주차장 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전기자전거 또한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만 단속하는 건 합리성이 떨어진다.

◆자전거 주차장 따로, PM 주차장 따로?

최근 광주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 실효성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광주시는 PM 환승 주차장(전용 주차장)을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 각 자치구가 PM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광주 내 전동킥보드가 1만여개에 이르는데도 9월 현재 59곳에 불과하다. 한 면을 조성하는 데 50만원가량으로 큰 비용은 들지 않지만, 보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비효율적인 데다 추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온다.

PM 주차장과 자전거 주차장, 공공자전거(타랑께) 주차장 등 이동 수단마다 제각기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추후 공공자전거를 확대할 경우 공공자전거 주차장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좁은 보행로에 제각각 주차장으로 보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도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통합 주차장)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 외 주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도심 '애물단지'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

통합플랫폼을 만든 뒤 민간 업체가 GPS를 활용해 통합 플랫폼 외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대구시는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다. 운영업체 애플리케이션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물리적인 주차시설 없이 앱상으로 설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공공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돼 있는 대전시의 경우 공공 공유자전거 정류장과 전동킥보드 등 PM 주차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도심 공간 재분배…"자동차 주차장 공유해야"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국내 대부분 도시들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다 보니 교통혼잡부터 환경 문제 등이 대두가 됐고, 그런 점에서 가볍고 친환경 교통 수단인 PM을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PM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오면서 도시 공간, 도로 구조를 다시 재조정해 자동차가 아닌 친환경 교통수단이 어떻게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PM 도입 초기와 다르게 모바일 기술 덕분에 어디에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서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역으로 도시 미관이나 보행 안전성 측면에서 공격 받는 상황이다"며 "더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재분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PM 주차 문제에 대해 오 사무처장은 "주차장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각각 주차하게 하면 안 그래도 도시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이동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 처장은 "자동차 주차 공간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공간이기에 그 공간 일부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배려하듯, 친환경 교통수단을 우선 배려해서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몇 면이라도 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행로에 계속 PM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보행자들과 계속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교통 약자들끼리 싸우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