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모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가점 신설 촉구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정에 인구 회복 우수지역 인센티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군수는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장 군수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가점이나 별도의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성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 미참여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하게 된다.
장 군수는 정부가 인구 회복 성과를 인정만큼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영광군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주민등록인구도 증가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회복 성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이 향후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실제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인 지역에는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기본소득 공모와 관련해 인구감소의 심각성뿐 아니라 출산율,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실제 성과를 함께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장 군수는 “영광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소득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과에 대한 보상은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며 “인구 회복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 장관은 “건의해 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현장 건의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공식 요청하고, 인구정책 성과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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