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대 특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본격 시동

전남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의대 신설 논의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전남도가 목표로 내세운 2027년 개교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전남의 오랜 현안이던 국립의대 신설이 명시돼 있어,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의대와 상급병원이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전남도는 1990년대부터 의대 유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부가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대학교 산하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추진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조기대선 과정에서 전남도는 주요 대선 국면에서 각 당 후보들에게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고, 대다수 후보들이 이를 '전남 1호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양 대학은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남은 과제는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정원 반영 여부다. 복지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는 중장기 의사 수급 전망을 통해 의대 정원을 산정한다. 지난 12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과 방향이 논의됐으며, 위원장에는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선출됐다. 전체 15명 위원 가운데 5명은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로, 의료계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전남도가 2027년 개교를 실현하려면 이 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이 확정돼야 한다.
도는 추계위 구성에 발맞춰 의대 정원 결정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이 포함되도록 우선 요청하고 2027년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의회는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도와 공동준비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국정과제 채택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신민호 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도민·의료계·양대학·도의회가 합심한 결과"라며 "추석 전까지 통합대학 명칭 공모를 진행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정부에 전남도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국 공동위원장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에서 전남 의대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료취약지 가중치 연구 결과 등 설득 자료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신민호·최선국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현숙(비례), 나광국(무안2), 김화신(비례), 손남일(영암2), 최정훈(목포4), 정영균(순천1), 임형석(광양1), 진호건(곡성)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도와 도의회는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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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반한 전남 지역 정책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콕 집어 모범사례로 잇따라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전남 일선 시·군의 관광·에너지 등 주민 체감도와 효능감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확산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른바 ‘전남발 정책’이 국가시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2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을 다시 한 번 공식 언급했다. “여행비 부담은 줄이고 소비는 지역 상권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과정에서다. 대통령이 ‘강진군 반값여행’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강진 반값여행은 2인 이상 가족·팀의 여행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돈의 50%, 최대 2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액은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단순 할인·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소비로 환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도입 첫해인 2024년 1만5천여 팀이 참여해 47억 원을 소비했다. 22억원 환급으로 24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참여 팀이 3만9천여 팀으로 늘며 소비 규모도 100억 원대를 넘어섰다.올해 역시 지난달 19일 시작 이후, 한 달 만에 7천358팀이 사전 신청했다. 실제 3천854팀이 방문, 모두 12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은 5억6천만원으로, 이는 또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효과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 국민체감 10선’에 반값여행을 포함시켰고, 올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올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반값여행을 시범 추진한다. 강진 반값여행처럼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오는 27일 지역사랑휴가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20개 시·군이 공식 발표된다.대통령이 칭찬한 전남 정책은 또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안이 군내에서 햇볕마을과 관련해 사업하려면 주민 몫으로 3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조례로 아예 정해놨다”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일명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광주시의 정책도 전국화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표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1호 공약인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집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은 지난해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이어져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광주시가 2022년 첫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법제화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됐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역시 서울과 경기, 전북, 전남 등 전국 20여곳의 지자체들이 광주시를 벤치마킹해 도입에 나서고 있다.지속가능한 재정 뒷받침을 주문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반영은 전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더 좋은 정책 발굴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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