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교수·연구자들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시켜 헌정질서 정상화해야" 촉구

입력 2024.12.14. 15:12 선정태 기자
국내외 행정학·정책학 교수·연구자 222명 시국선언문 발표
국내외 행정학·정책학 교수·연구자 222명 시국선언문 발표

국내외 행정학·정책학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우리 행정학·정책학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은 국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정질서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로 시작된 시국선언문은 국내외 행정학·정책학 교수·연구자 222명이 참여했다.

교수·연구자들은 "지난 3일 밤 파렴치한 권력의 춤추는 광기를 목격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 권능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온 국민은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내렸던 45년 전의 악몽을 소환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대를 동원하여 침탈하는 것을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지만, 군 통수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력은 여전히 그의 손아귀에 있다"며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부역자들을 즉각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엄숙한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당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대와 역사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과 정의를 존중하는 국회의원의 양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헌법상 탄핵 밖에는 없다. 그래서 탄핵은 헌정 중단의 위기가 아니라, 헌정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행정학·정책학 교수·연구자 222명 시국선언문 발표

또 "이태원 참사와 세계 잼버리 대회, 외교 참사와 부산 엑스포 유치, 의료 개혁에 이르기까지 거듭되는 국정 실패도 모자라, 급기야 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내란에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등 헌법으로 쌓아 올린 국정 시스템을 불태우고, 마비시켜 버렸다. 공직자의 신분과 권력을 악용하여 내란에 적극 동조하거나 부역한 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의 위헌적, 위법적 내란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국가 행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경향 각지의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민과 학생들의 폭발적인 분노의 함성을 외면할 수 없다"며 "용기 있는 시민들과 살아있는 공직자들의 열망을 담아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 이에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군 지휘관들도 엄중히 처벌해 정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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