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행정학·정책학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우리 행정학·정책학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은 국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정질서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로 시작된 시국선언문은 국내외 행정학·정책학 교수·연구자 222명이 참여했다.
교수·연구자들은 "지난 3일 밤 파렴치한 권력의 춤추는 광기를 목격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 권능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온 국민은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내렸던 45년 전의 악몽을 소환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대를 동원하여 침탈하는 것을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지만, 군 통수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력은 여전히 그의 손아귀에 있다"며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부역자들을 즉각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엄숙한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당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대와 역사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과 정의를 존중하는 국회의원의 양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헌법상 탄핵 밖에는 없다. 그래서 탄핵은 헌정 중단의 위기가 아니라, 헌정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와 세계 잼버리 대회, 외교 참사와 부산 엑스포 유치, 의료 개혁에 이르기까지 거듭되는 국정 실패도 모자라, 급기야 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내란에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등 헌법으로 쌓아 올린 국정 시스템을 불태우고, 마비시켜 버렸다. 공직자의 신분과 권력을 악용하여 내란에 적극 동조하거나 부역한 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의 위헌적, 위법적 내란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국가 행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경향 각지의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민과 학생들의 폭발적인 분노의 함성을 외면할 수 없다"며 "용기 있는 시민들과 살아있는 공직자들의 열망을 담아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 이에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군 지휘관들도 엄중히 처벌해 정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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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반한 전남 지역 정책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콕 집어 모범사례로 잇따라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전남 일선 시·군의 관광·에너지 등 주민 체감도와 효능감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확산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른바 ‘전남발 정책’이 국가시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2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을 다시 한 번 공식 언급했다. “여행비 부담은 줄이고 소비는 지역 상권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과정에서다. 대통령이 ‘강진군 반값여행’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강진 반값여행은 2인 이상 가족·팀의 여행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돈의 50%, 최대 2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액은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단순 할인·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소비로 환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도입 첫해인 2024년 1만5천여 팀이 참여해 47억 원을 소비했다. 22억원 환급으로 24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참여 팀이 3만9천여 팀으로 늘며 소비 규모도 100억 원대를 넘어섰다.올해 역시 지난달 19일 시작 이후, 한 달 만에 7천358팀이 사전 신청했다. 실제 3천854팀이 방문, 모두 12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은 5억6천만원으로, 이는 또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효과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 국민체감 10선’에 반값여행을 포함시켰고, 올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올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반값여행을 시범 추진한다. 강진 반값여행처럼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오는 27일 지역사랑휴가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20개 시·군이 공식 발표된다.대통령이 칭찬한 전남 정책은 또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안이 군내에서 햇볕마을과 관련해 사업하려면 주민 몫으로 3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조례로 아예 정해놨다”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일명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광주시의 정책도 전국화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표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1호 공약인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집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은 지난해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이어져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광주시가 2022년 첫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법제화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됐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역시 서울과 경기, 전북, 전남 등 전국 20여곳의 지자체들이 광주시를 벤치마킹해 도입에 나서고 있다.지속가능한 재정 뒷받침을 주문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반영은 전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더 좋은 정책 발굴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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