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중 전력 수요 조정해 지방 자급률 높여야
'지방소멸 해결·균형 발전, 에너지주권 사수 가능' 주장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지원 절실" 강조
전남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주권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전남 생산 전력의 50%를 수도권에, 나머지 50%는 지방에서 소비하는 5대 5 정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하는 계통포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한국-덴마크-스웨덴 해상풍력 기술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 재생에너지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정한 의미의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시행된 분산 에너지법의 정비가 필수다"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전력 자급률이 반영된 소매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과 재생에너지가 분산 특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급 책임을 70%에서 50%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듯, 전력망 구축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11차 정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지방의 계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에너지 '윈윈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보단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인구·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전력수요도 수도권으로 편중되고 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에너지를 분산해 기업을 이전시키면,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돼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전남도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지역민의 기본 소득을 뒷받침하고 기업을 유치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처럼 균형발전, 지방소멸 억제, 에너지 주권 강화를 위해 전남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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