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관위원 되려면 '오픈런'해라?

입력 2024.11.06. 17:51 박민선 기자
무안 한 아파트 '선착순 모집'
전날부터 밤샘 대기 진풍경
입주민들 "공정성 훼손" 반발
군에 분쟁조정위 구성 요구
아파트 측 “법적 문제 없다”
무안군의 새 아파트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하면서 특정 주민들을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전경.

무안군의 새 아파트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 특정 주민들을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가 지금까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착순 마감'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피할수 없게 됐다. 선관위원 선정에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입주민들의 여론 형성 차질은 물론 여러 이해관계를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6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최근 입주한 오룡지구 A아파트는 지난달 24일 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선거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을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했다.

모집공고문 상으로는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받는다고 적혀있지만, '모집인원 3명 접수 시 모집 완료 처리한다'는 조항이 아래 함께 기재됐다.

실제, 일부 입주민들은 전날 밤부터 관리사무소 앞에서 대기하기도 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오픈 런'을 통해 마감되자 접수를 종료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파트 선관위 구성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대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무안군의 새 아파트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하면서 특정 주민들을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 아파트의 모집 공고.

한 입주민은 "선관위 선착순에 들기 위해서 일부 입주민들이 모집 전날(23일) 밤 9시부터 관리사무소 앞에 목욕탕 의자까지 갖고 와 대기를 했다"면서 "주민대표성을 지니는 자리가 '오픈 런'으로 결정된다는게 황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주민은 "입주민 대표 권한을 계속해서 소수가 독점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이런 식으로 구성된 선관위와 함께 앞으로 이어질 입주자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무안군에 '선관위 선착순 모집방식'을 두고 법의 일반원칙에 의거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무안군은 이 아파트 공고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규약에 따라 진행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선착순 방식을 결정했다"며 "오룡1지구 아파트가 선관위 지원자가 없어서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룡2지구에서는 선착순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법적 검토를 통해 모집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공고 등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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