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약속 무용지물…공기 연장 우려
순천시 “우회·지하화 사업비 계산 후 선택”

국토부가 순천시가 요구한 우회노선에 람사르 습지가 포함돼 환경부의 반대에 부딛치면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순천시가 요구한 대안 중 하나인 경전선 지하화도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 발생할 경우 순천시 구간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이어서, 완전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가 람사르 습지가 포함된 지역을 우회 노선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모순적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기 연장으로 인한 주변 지자체의 피해, 이어질 찬반 갈등 등 논란만 격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전남도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순천시가 요구한 도심 우회와 관련, 1년 6개월이 넘는 검토 결과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전남도와 순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은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와 보성을 거쳐 순천을 잇는 121.5㎞ 구간의 기존 철로 선형을 개량하고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9천848억원을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중 5공구인 '벌교역~순천' 구간 19㎞는 당초 기존 노선에 따라 순천 도심을 관통할 계획이었지만, 안전과 소음·분진 등 우려로 순천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말하면서 전남도와 순천시가 국토부에 도심 우회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순천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순천 도심 우회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급적 이른 시간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고, 같은해 3월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이 우회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의 도심 우회 방안 지시에 따라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늦추고 우회 방안을 검토해왔다. 순천시가 요구했던 도심 우회 노선안이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국가정원 일부가 포함되면서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순천시는 '우회 노선'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 밖으로 돌아가는 노선도 '우회 노선'이며, 노선의 지하화 역시 '우회 노선'이라는 것이다.
즉, 기존 노선에서 변경되면 모두 '우회 노선'이라며, "순천시가 요구한 우회 노선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우회 노선과 지호화 노선 모두 기본 설계를 진행한 후 사업비가 보다 적은 쪽으로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노선을 결정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의 주장대로 지하화나 우회노선 중 한 안을 선택·진행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안대로라면 사업비는 1조7천여억원인데, 순천시 요구대로 도심을 우회하면 지난해 초 기준으로 2조2천여억원으로 5천억원(29%) 가량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하화 역시 비슷한 규모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공기 연장은 불가피 해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도와 순천시가 요구한 도심 우회 노선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세부적인 것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로 빠른 시일내에 순천시와 차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부 구간에 람사르습지가 포함된 것은 맞지만 여러 공법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며 "국토부가 지하화와 우회노선 두 안 모두를 기본설계 중에 있어 사업비가 적을 노선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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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반한 전남 지역 정책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콕 집어 모범사례로 잇따라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전남 일선 시·군의 관광·에너지 등 주민 체감도와 효능감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확산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른바 ‘전남발 정책’이 국가시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2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을 다시 한 번 공식 언급했다. “여행비 부담은 줄이고 소비는 지역 상권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과정에서다. 대통령이 ‘강진군 반값여행’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강진 반값여행은 2인 이상 가족·팀의 여행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돈의 50%, 최대 2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액은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단순 할인·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소비로 환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도입 첫해인 2024년 1만5천여 팀이 참여해 47억 원을 소비했다. 22억원 환급으로 24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참여 팀이 3만9천여 팀으로 늘며 소비 규모도 100억 원대를 넘어섰다.올해 역시 지난달 19일 시작 이후, 한 달 만에 7천358팀이 사전 신청했다. 실제 3천854팀이 방문, 모두 12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은 5억6천만원으로, 이는 또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효과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 국민체감 10선’에 반값여행을 포함시켰고, 올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올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반값여행을 시범 추진한다. 강진 반값여행처럼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오는 27일 지역사랑휴가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20개 시·군이 공식 발표된다.대통령이 칭찬한 전남 정책은 또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안이 군내에서 햇볕마을과 관련해 사업하려면 주민 몫으로 3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조례로 아예 정해놨다”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일명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광주시의 정책도 전국화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표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1호 공약인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집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은 지난해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이어져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광주시가 2022년 첫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법제화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됐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역시 서울과 경기, 전북, 전남 등 전국 20여곳의 지자체들이 광주시를 벤치마킹해 도입에 나서고 있다.지속가능한 재정 뒷받침을 주문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반영은 전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더 좋은 정책 발굴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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