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는 '전남 해양쓰레기'

입력 2024.08.22. 15:12 선정태 기자
처리 버거운 전남도…예산 줄이는 기획재정부
2018년 2만6천톤 발생, 지난해 4만6천톤으로
수거는 매년 4만톤 불과… 누적 10만톤 처리 못해
기재부, 국가 예산 줄이고 도·시군에 떠넘겨 ‘허덕’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적량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안으로 밀려든 쓰레기.

지난 2018년 2만 6천톤 정도 발생했던 전남 해안·해양 쓰레기가 어민들의 인식 부족과 심각성 간과로 인해 5년 만인 지난 2023년에는 2배 가까이 불어난 4만6천여 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양 쓰레기 관련 용역 결과, 최근 5년동안 매년 4만6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해상기인 쓰레기(이하 해상기인)가 3만2천여 톤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 외국기인 쓰레기(이하 외국기인)가 8천여 톤으로 18%, 육상기인 쓰레기(이하 육상기인)이 6천여 톤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해안과 섬, 해저에 9만여 톤(침적 6만4천톤·해안 2만4천톤·부유 300톤)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해양 쓰레기 15만톤의 60%에 달하는 양이다. 전국 쓰레기가 전남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적량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해안에 밀려든 해양쓰레기.

이처럼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4천6천여톤에 달한데다 처리도 안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김 양식 등 전남의 청정 수산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3만2천여톤, 2019년 3만1천여 톤, 2020년 4만1천여 톤, 2021년 3만3천여돈, 2022년 3만9천여톤 등 상당량을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년 해양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관심 밖의 해양 폐기물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먼저 육상기인의 해양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하천에 차단막을 설치해 처리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차도선을 활용해 하구에서 수거해 해양 유입 차단에 나섰다. 폐어구는 수거 기준을 부피에서 무게로 변경,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소각·재활용에 나서도록 했다.

수산 부산물인 패각과 괭생이모자반은 자원화를 추진 중이다. 패각은 석회 대체재나 화력발전소 탈황제, 패화석 비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괭생이모자반은 친환경 퇴비와 가축 사료로 거듭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적량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바다환경 지킴이도 2019년 70명에서 지난해에는 231명으로 늘려 주요 해안가나 섬의 쓰레기 수거와 감시 업무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비가 줄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2019년 280억원, 2020년 450억원, 2021년 700억, 2022년 1천50억, 2023년 1천130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국비가 20% 이상 삭감하면서 관련 예산이 970억으로 대폭 줄었다. 국비에 맞춰 시군비도 줄었지만, 도비 부담은 늘었다. 내년 국비는 더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적량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쓰레기 발생 감소를 위해 해상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어업인 인식 개선 교육과 육상기인 쓰레기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부유차단막 설치, 선상·육상집하장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긴축 재정하려는 기재부 움직임에 따라 강하구 쓰레기 처리나 집하장 설치 사업 등이 폐지됐다. 전남도 예산을 늘려 시군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업인 인식개선 교육과 강하구에서부터의 수거 등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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