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만6천톤 발생, 지난해 4만6천톤으로
수거는 매년 4만톤 불과… 누적 10만톤 처리 못해
기재부, 국가 예산 줄이고 도·시군에 떠넘겨 ‘허덕’

지난 2018년 2만 6천톤 정도 발생했던 전남 해안·해양 쓰레기가 어민들의 인식 부족과 심각성 간과로 인해 5년 만인 지난 2023년에는 2배 가까이 불어난 4만6천여 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양 쓰레기 관련 용역 결과, 최근 5년동안 매년 4만6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해상기인 쓰레기(이하 해상기인)가 3만2천여 톤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 외국기인 쓰레기(이하 외국기인)가 8천여 톤으로 18%, 육상기인 쓰레기(이하 육상기인)이 6천여 톤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해안과 섬, 해저에 9만여 톤(침적 6만4천톤·해안 2만4천톤·부유 300톤)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해양 쓰레기 15만톤의 60%에 달하는 양이다. 전국 쓰레기가 전남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4천6천여톤에 달한데다 처리도 안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김 양식 등 전남의 청정 수산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3만2천여톤, 2019년 3만1천여 톤, 2020년 4만1천여 톤, 2021년 3만3천여돈, 2022년 3만9천여톤 등 상당량을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년 해양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관심 밖의 해양 폐기물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먼저 육상기인의 해양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하천에 차단막을 설치해 처리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차도선을 활용해 하구에서 수거해 해양 유입 차단에 나섰다. 폐어구는 수거 기준을 부피에서 무게로 변경,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소각·재활용에 나서도록 했다.
수산 부산물인 패각과 괭생이모자반은 자원화를 추진 중이다. 패각은 석회 대체재나 화력발전소 탈황제, 패화석 비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괭생이모자반은 친환경 퇴비와 가축 사료로 거듭나고 있다.

바다환경 지킴이도 2019년 70명에서 지난해에는 231명으로 늘려 주요 해안가나 섬의 쓰레기 수거와 감시 업무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비가 줄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2019년 280억원, 2020년 450억원, 2021년 700억, 2022년 1천50억, 2023년 1천130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국비가 20% 이상 삭감하면서 관련 예산이 970억으로 대폭 줄었다. 국비에 맞춰 시군비도 줄었지만, 도비 부담은 늘었다. 내년 국비는 더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쓰레기 발생 감소를 위해 해상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어업인 인식 개선 교육과 육상기인 쓰레기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부유차단막 설치, 선상·육상집하장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긴축 재정하려는 기재부 움직임에 따라 강하구 쓰레기 처리나 집하장 설치 사업 등이 폐지됐다. 전남도 예산을 늘려 시군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업인 인식개선 교육과 강하구에서부터의 수거 등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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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반한 전남 지역 정책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콕 집어 모범사례로 잇따라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전남 일선 시·군의 관광·에너지 등 주민 체감도와 효능감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확산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른바 ‘전남발 정책’이 국가시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2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을 다시 한 번 공식 언급했다. “여행비 부담은 줄이고 소비는 지역 상권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과정에서다. 대통령이 ‘강진군 반값여행’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강진 반값여행은 2인 이상 가족·팀의 여행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돈의 50%, 최대 2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액은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단순 할인·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소비로 환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도입 첫해인 2024년 1만5천여 팀이 참여해 47억 원을 소비했다. 22억원 환급으로 24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참여 팀이 3만9천여 팀으로 늘며 소비 규모도 100억 원대를 넘어섰다.올해 역시 지난달 19일 시작 이후, 한 달 만에 7천358팀이 사전 신청했다. 실제 3천854팀이 방문, 모두 12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은 5억6천만원으로, 이는 또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효과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 국민체감 10선’에 반값여행을 포함시켰고, 올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올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반값여행을 시범 추진한다. 강진 반값여행처럼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오는 27일 지역사랑휴가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20개 시·군이 공식 발표된다.대통령이 칭찬한 전남 정책은 또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안이 군내에서 햇볕마을과 관련해 사업하려면 주민 몫으로 3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조례로 아예 정해놨다”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일명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광주시의 정책도 전국화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표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1호 공약인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집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은 지난해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이어져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광주시가 2022년 첫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법제화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됐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역시 서울과 경기, 전북, 전남 등 전국 20여곳의 지자체들이 광주시를 벤치마킹해 도입에 나서고 있다.지속가능한 재정 뒷받침을 주문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반영은 전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더 좋은 정책 발굴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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