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예치금 1억 납부, 수익은 18억원
관리·감독 부실 ‘관련 서류 없다’ 발뺌

농지에서 1만3천 루베(㎥)의 모래를 채취했다고 신고한 업체가 실제로는 4.6배나 많은 6만 루베를 채취해 판매한 후 폐업, 18배의 수익을 내고 '먹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동안 무안군은 단 한차례의 현장 점검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다른 골재채취업자 봐주기 의혹에 이어 또다시 업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이 관리·감독에 눈감고 있는 동안 이 업체는 1억 여원의 복구 예치금만을 납부하고 18억 상당의 수익을 내고 폐업한 것으로드러나, '먹튀'를 방조하거나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A 골재채취업체는 지난 2021년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892-12번지 일대의 6만7천625㎡ 토지에서 2만5천 루베의 골재를 채취한다고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산출된 복구 예치금 8억7천900만원 상당의 보험증권을 확보하기 위해 1억원을 납부했다.
A업체는 무안군에 최근까지 3년여 간 허가량의 절반인 1만3천 루베를 채취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업체는 폐업 신고 후 자취를 감췄다.
골재 채취로 골이 깊게 파인 농지를 원상복구하려고 측량한 무안군은 A업체가 신고량보다 5배 가량 많은 6만 루베 이상을 퍼간 것으로 뒤늦게 파악했다.
채취한 골재는 상하차 비용 등을 포함해 1루베에 최대 3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시세를 감안하면, A업체는 해당 부지에서 퍼낸 흙으로 18억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업체의 채취허가와 신고 과정 곳곳에서 무안군의 봐주기 의혹 정황이 파악된다.
A업체가 해당 부지에서 2만6천루베의 흙을 채취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량의 절반만 채취했다고 신고했을 당시 무안군이 현장 점검을 했더라면 거짓 신고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실제 채취량이 신고 채취량의 4.6배인 점도 확인할 수 있어 복구예치금을 더 많이 납부토록 강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현장을 확인했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부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출장을 안 간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시스템 변경으로 (출장복명서)서류 등을 볼 수 없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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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이틀 뒤 범행···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신상공개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인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전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광주경찰청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장씨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앞서 장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확인됐다.신고자는 장씨와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로, 당시 타지역 이주를 준비하던 A씨는 “장씨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장씨는 A씨를 뒤따라가며 “광주를 떠나지 말라”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와 가벼운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경찰관은 A씨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씨가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며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고,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장 조치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됐다.이후 A씨는 지난 4일 타지역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당시 A씨가 불안감을 호소하자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까지 동행하며 안전 조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교롭게도 장씨는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스토킹 신고 직후부터 범행 당일까지의 동선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신고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한 정황과 실제 범행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교 2학년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는 자신의 집이 아닌 비어 있던 다른 원룸에 일정 시간 머문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범행 전 휴대전화를 꺼두고,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가운데 1대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영산강 일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은 휴대전화 1대는 디지털포렌식을 마치고 검색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한편, 경찰은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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