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건의한 대선 공약 반영 여부가 후보 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광주시가 발굴한 공약은 대부분 반영했다. 반면 전남도가 제시한 공약에 이 후보는 대부분 수용한 반면 윤 후보는 건의 중 3분 1정도만 반영했다.

특히 이·윤 후보 모두 지역 현안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문 데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일부 지역사업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광주 '4대 핵심' 담겼지만 '상한가 정책'은 빠져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섰다. 대한민국 남부권역의 중추도시로 성장, 대한민국 정치 1번지에서 경제1번지로 병행 발전, 연결과 협력의 국제도시를 주요 목표로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굵직한 육성 산업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광주대도시권 초광역 교통허브 구축',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그린뉴딜 도시모델 구현', '세계와 연대하는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위상강화' 등을 공약과제로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8대 분야, 20개 중점 사업이지만 ▲군공항 ▲인공지능 ▲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4대 분야가 핵심이다.

광주시가 발굴한 핵심 과제는 정책명에 차이만 있을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각각의 지역 공약에 반영했다.

특히 23년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설립과 경형 SUV '캐스퍼'의 성공적인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한 광주형일자리 시즌2는 미래 자동차 산업 기조에 맞춘 친환경 부품 생태계 조성 모델로 국가 차원의 투자를 미리 약속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아쉬운 대목도 많다.

군 공항 이전 구상안이 현 정부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그간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 주도'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가의 참여와 지원' 정도의 개입이라는 관계 부처와 '국가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전 지역 간 협의를 비롯한 갈등요소를 직접 해소하고 이전 사업은 물론 종전부지 개발까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는 광주시·전남도의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매조지 돼야 하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탓에 양강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관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초 LPG(액화석유가스)-LNG(액화천연가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모델로 최근 시험 운전에 돌입한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사업 등 지역 안팎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이른바 '상한가 정책'이 대선 공약에 빠지기도 했다.

'대선 공약=차기 정부 핵심과제' 라는 점에서 광주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정책들이지만 최종 과제로 발굴되지는 못했다.

광주시는 추가 반영 노력과 함께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건의 수용 건수 큰 차이…국민의힘 '전남 구애' 진심 의문

전남도가 지역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요청했던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업'은 두 후보 공약에 채택하지 않았다.

고속철도 사업의 다른 한 축인 제주도의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처음으로 언급됐던 2007년 이후 '제주도의 반대'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지 못한 채 15년째 답보 상태인 셈이다.

또 17개 시도 중 전남만 유일하게 없는 의대 건립 요청과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이었다.

전남도는 바이오 관련 2개 과제와 에너지 분야 2개, SOC 관련 4개, 첨단산업 2개, 농어업 분야 4개, 탄소중립 관련 2개, 관광문화 분야 3개, 균형 발전 분야 1개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 미래전략 20개를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전남도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업'를 비롯해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조성'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K-김치 & 밀키트산업 세계화 기반 구축'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국가 첨단 농산업 융복합 단지 구축'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광양항 스마트 해양물류 인프라 확충' '전남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20개를 지역 핵심 과제로 뽑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이 중 민주당은16개 과제를, 국민의힘은 7개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공약 반영 개수가 크게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호남에 공을 들인다는 약속과 달리 지역 요청에 대한 수용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 입장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제주도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에 채택되지 않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갈것"이라며 "이 문제가 선거철에만 이슈화되고 지나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전남도가 제주도민과 소통하고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선공약에서 제외된 건의안에 대해 대선 결과가 나온 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국정과제에 채택이 되도록 설득작업을 이어가겠다"며 "특히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는 대선과 지방선거 후 해당 지자체장들과 협의·추진해 남부권을 신해양관광수도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