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세제혜택 등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기존 정책을 연장한 수준에 불과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유주택자 대출 불가 등 사실상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돈줄을 틀어막는 금융규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이는 등 대출규제를 통한 거래 감소,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번 조치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만 해당할 뿐 지방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주택업계에서는 '서울-지방'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가격 급등을, 지방은 미분양 속출이라는 결과를 빚어왔다는 점에서 서울과 지방을 분리한 투트랙 정책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으로 대변되는 세제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8천 세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지방 미분양을 투자 수요로 일정 부분 해결하겠다는 의미였지만 현재까진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이 나온 이후 집계된 '8월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 8천961호에서 6.2% 늘어난 5만 1천982호에 달했다.

광주도 전달보다 1.0% 늘어난 1천370호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148호가 감소한 2천828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3천 호에 육박하는 수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역시 전국적으로 1.9%, 지방은 2.5% 늘어났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71호, 34호 줄어든 348호, 2천35호를 기록, 늘어나기만 하던 악성미분양이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지는 미지수다.

지역에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출금리 인하 등 대출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외부 유입 효과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광주의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기존 주택에서 신축으로 옮겨가는 형태로 주택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규제는 사실상 신규 주택 이동을 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형의 분양가가 최소 6억 원대에서 최대 10억 원대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층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 규제는 사실상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는 셈이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며 "높은 고분양가로 인해 실수요층들이 관망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인책이 나와야만 어느 정도 지방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한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