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봉선 삼익2차 리모델링조합(이하 조합)은 25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된 리모델링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석 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화된 전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 벽체 균열, 녹슨 상수도, 낮은 단열성능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저해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 대책 중 유일하게 리모델링 규제 완화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함 측은 수년이 수요되는 수직증축 안정성 검토기간을 단축할 제도가 마련될 경우 사업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조합장은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과 수직증축 요건 완화,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내력벽 철거 허용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합원 전체에게 유익한 단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직 증축 방식으로 기존세대보다 58세대 늘어난 448세대로 추진 중인 봉선동 삼익2차(가칭 e편한세상 봉선 리더스)는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0년 완공할 예정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