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A씨는 새 세입자의 횡포에 가까운 요구를 들어주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게를 넘기게 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새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기존 임차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점포 철거지원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월세 납부일 다음날을 계약 날짜로 정한 뒤 바로 나가줄 것을 요구, 돈 한푼 내지 않고 한 달간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2. B씨는 건강 악화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급하게 새 세입자를 구하던 중 계약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계약하자던 사람이 한달 가량 시간을 끌면서 LPG 가스 대신 도시가스 설치비를 요구했고 공사기간 장사를 하지 않으니 월세도 대신 내줄 것을 요구해서다. 권리금 또한 당초 2천만원에서 점점 깎여 1천600만원이 됐다. 당장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터라 계약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거래가 줄면서 새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지자 이를 악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임차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광주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광주지역의 점포 공실률은 크게 증가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광주지역 소규모·중대형 매장 공실률 통계를 살펴보면 연도별 4분기 기준 2019년 14.9%, 2020년 21.3%, 2021년 19.5%, 2022년 25.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 대비 지난해 10.9%나 공실률이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공실률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애초에 가게 개업 문의가 줄어든 탓에 새 세입자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 권리금·임대차 계약을 무기삼아 '점포철거 지원비'를 달라고 하거나 리모델링 기간의 월세 대신 납부 등을 요구하면서 가뜩이나 장사가 어려운 임차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이 언급하는 '점포철거 지원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예정)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한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기존 임차인의 지원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가게 확장은 물론이고 개업 문의까지 확 줄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금이 떨어지고 매달 월세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새 임차인의 요구를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포철거 지원비는 법적으로도 새 임차인에게 줄 의무가 없으니 권리금에서 잘 조율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