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자금 세탁을 맡은 조폭 일당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3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원 A(28)씨 등 16명(구속 1명·불구속 15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된 35명 중 일부로 해당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2년 6개월(2명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도박과 자금세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에게 범죄단체에 조직하거나 가입한 혐의를 적용해 별도 기소했다.
조사결과 가담자 중 대부분은 이른바 4세대 조폭으로 불리는 'MZ 조폭'으로, 이들은 유흥업, 도박,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불법사금융, 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범죄를 저질렀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조직적인 온라인 불법도박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4세대형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업체에 입찰가액 알려준 현산 간부 집유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버스기사 등 8명이 다쳤다. 뉴시스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 수주 업체에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부장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 도시 정비사업 담당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 공사 수주 업체 ㈜한솔기업 대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현산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 철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B씨에게 현산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입찰 경쟁사였던 다원이앤씨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문제를 제기하자 철거 공사를 재개발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참사를 발생시켰다.재판부는 "A씨는 한솔기업 측에 철거 공사 금액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찰 방해 행위를 했다"며 "현산 측은 A씨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버스기사 등 8명이 다쳤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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