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전남 산업 돌게하는 외국 노동자···주민으로 받아 들인다

입력 2024.07.16. 18:12 선정태 기자
전남 소멸 탈출 보고서- 인구 회복 대전환 노린다
⑦지역 지탱하는 한 축 외국인
조선·경유·농수산 등 외국인 없으면 전남이 멈춘다
숙련공과 가족들 정착 쉽게 지역에 재량권 줘야
다문화 사회 대비 의료·문화 등 다양한 기반 조성 마련
이민정책 컨트롤 필요성 강조 '이민청' 유치 분주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 조선업 분야 생산 근로자, 여수 산단의 외국인 근로자까지 전남 산업 상당수가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결과로 전남을 지탱시키는 외국인이 없으면 지역 경제는 당장 멈춰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한다. 특히 신설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전남 유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늘어나는 전남 외국인, 지역 기반 정책 절실

전남 지역 등록 외국인은 지난 3월 기준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137만명의 외국인의 3.7% 정도 차지하고 있다.

등록 외국인은 2014년 2만8천254명에서 2015년 3만566명, 2016년 3만1천221명, 2017년 3만1천221명, 2018년 3만3천42명, 2019년 3만4천638명, 2020년 3만2천906명, 2021년 3만2천656명, 2022년 3만8천998명, 지난해 4만9천11명에서 올해는 3월까지 5만432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중 베트남 1만4천808명, 인도네시아 4천783명, 중국 4천981명 순이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단연 영암군이었다. 영암에는 전남 전체 외국인의 18%에 달하는 9천65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어 여수 6천858명(12.78%), 목포 4천728명(8.81%), 나주 4천147명(7.73%), 완도 3천991명(7.43%) 순이다.

영암은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이 증가하는 등 대불산단 입주기업들의 호황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영암은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전체 지역 인구의 18.4%를 외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비율이 높았다. 영암에 가면 길거리 10명 중 2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다.

체류자격별로는 전문인력 2천692명, 비전문인력 2만4천835명 등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5천676명, 유학생 5천246명, 방문동거나 거주 등 기타 자격이 1만1천983명이다.

전남의 외국인 증가는 지역의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년(18~39세)인구 비율이 28.5%로 전국 최하위인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6.4%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최하 수준이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 전남은 인구유입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법무부 등 정부에 지역기반 이민·외국인 정책이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 업무가 중앙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저숙련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외국인주민, 계절근로자 등 대상별로 추진·전달하는 체계다. 그러다 보니,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민·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포괄적인 이민 정책이나 일방적인 외국인 우대정책이 아닌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이민·외국인정책을 통해 유입부터 체류, 정착과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전남도가 개입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민청, 지역 소멸 위기 심각한 전남에"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설립을 공식화한 이민청 신설이 22대 국회 들어 재논의되면서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효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했다.

이민청은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국적·영주, 난민 지위 등 폭넓은 재량권을 갖게 된다. 출국금지, 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기관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인력 규모가 3천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이민청은 전남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북도, 충남도, 충북도, 인천시, 부산시 등 7곳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66만 명으로 전국 최다 외국인 거주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도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경북도도 지난해 말 범도민유치위원회와 TF를 꾸려 유치 계획을 공식화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데 이어 지난 1월 2일 국 단위의 외국인 전담 기구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전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이민 정책의 밑그림도 그리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남도 외국인지원 TF'를 운영해 맞춤형 이민정책 발굴계획도 세웠다.

올 하반기에는 임시 기구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정식 국(局)으로 승격시킨다.

또 최근 5년 사이(2018년~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가 3만3천여명에서 4만7천여명으로 41.5%(전국 2위 증가율)나 늘어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높고,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춰 설립을 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미 올해 법무부로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에 425명, '숙련기능인력(E-7-4) 광역(도지사) 추천제도'에 308명의 쿼터를 배정받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외국인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광역비자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등록외국인 증가율이 40%를 넘겨 전국 1·2위를 다투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지역 소멸 위기가 큰 전남에 와야 한다고 정부에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 기반 이민·외국인정책 선도

전남도는 다가올 다문화·이민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주춧돌을 세우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민간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종합서비스를 할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운영, 전남지역 사업체-외국인 간 일자리 매칭과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센터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주요 이민·외국인정책의 실행력를 확보하고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역특화형비자사업과 외국인일자리-고용을 연계하는 워크넷도 운영한다.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센터 내 통합콜센터를 신설, 지역 외국인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체류·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의료, 금융 등 생활밀착형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외국인주민 전용 상담·진료·입원실 운영, 상담·진료 통역 지원, 찾아가는 상담·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민과 이민자 상호 간 이해·소통 강화를 위한 '다문화 박람회',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다큐멘터리 및 공익캠페인', 대면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정 온라인 한글 교육', '전국다문화가족 모국문화 페스티벌' 사업 등 외국인 대상별로 시급하고 의미있는 사업도 계획 중이다.

전남도는 현재 이민·외국인정책 관련 4개의 용역을 발주해 연구가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전남의 이민·외국인정책의 5년 계획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재정 2천억원 증가로 평가되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민청 신설 계획에 대비해 꼼꼼한 추진전략을 마련 중이다. 또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과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올 하반기에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주민·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

이밖에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비자 전환 대상자 545명에게 1인당 6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사업'과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다큐멘터리 및 공익캠페인', 대면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정 온라인 한글 교육', '전국다문화가족 모국문화 페스티벌'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 산업수요에 기반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별 외국인 체류자격과 규모 등을 설계해 운영할 수 있는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이민청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민정책은 인구절벽 시대 극복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고, 실제로 지역 외국인주민 정책 수요가 늘어난 반면 그동안 이민·외국인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전남도의 이민·외국인정책이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되고 인구감소 대응차원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
연재마감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