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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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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기 비용 573억원이 추경에서 전액 빠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 정부는 지방채 등 자체 조달을 언급했고, 정치권에선 “책임 떠넘기기” 비판이 나왔습니다.
▶ 정보시스템 통합 등 필수 준비 차질로 출범 직후 행정 혼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 광주시는 특별교부세 요청 등으로 대응하며 내년 지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포인트: 출범 앞두고 ‘재정 공백 리스크’가 핵심 변수
박현기자 pls214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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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영광 한빛 1·2호기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 절차 중단 촉구”
한빛원전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19일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담보된 이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수명 연장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영광에 한빛원전 6기가 가동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8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범대위 소속 40여명의 주민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한 안전성과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오늘 범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한수원 규탄 집회를 갖고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며 “이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한다면 결국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지난해 2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리위원회가 설치됐고, 2050년 이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할 예정으로 돼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의 명료한 추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강병운 기자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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