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핵 3축 전략, 기본사회 특별시 제안

“도시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준비된 설계자로서 말이 내 삶이 좋아지는 특별시를 만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서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14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의원은 “인구는 줄고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지역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며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나주시장, 청와대 비서관 등 정치 경험과, 나주혁신도시 조성, 한전·에너지공과대학·인공태양연구소 유치 성과를 소개하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한길만 걸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말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직접 설계했고, 행정, 재정, 산업 특례에 대해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군구로의 권한이양을 원칙으로 세웠다. 제도로 역사를 바꾼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별시의 비전으로 ‘내 삶이 좋아지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제시했으며, 향후 ‘신남방경제 중심도시’이자 시민주권정부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혁신 생태계와 싱가포르의 국가 전략 모델을 결합해 세계적인 강소국형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를 위해 광주권, 동부권, 서부권의 3핵3축 전략, AI 첨단산업 등 7대 경제축 마련, 광역철도와 BTR 등을 활용한 1시간대 생활권 특별시 조성, ‘기본사회 기본법’에 기초한 기본사회 특별시 조성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 전의 전략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통합특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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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만과 독선-깜깜이 선거 시도민 우롱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일방통행식 경선운영 방식에 대한 시도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극에 달했다.특히 본경선 결과에 대한 후보자별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되며 지역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당의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적 경선 방식과 일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 됐다. 광역단체중 처음으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경선인 만큼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검중기간과 차별화된 경선 방식이 요구됐다. 하지만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경선이 시작됐다.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 됐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제됐다. 유명무실한 정책배심원제가 도입 됐으나 역효과만 초래 했다.예비경선 에서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 참관인들 에게 후보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이 공지 됐다. 권리당원 100%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 두표율이 30%에 머물러 경선흥행은 이미 실패 했다. 그러나 본경선 에서는 후보별 및 전체 득표율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깜깜이 선거’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는 불만과 항의가 표출하기 시작했다. 당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시장 예비경선에서 후보자별 득표율을 두고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이루어 지면서 후보자 및 전체 득표율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통합시장을 선출 한다는 상징성과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어느것 하나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기초단체장 경선도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함평군의 경우 이상익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최근 지역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및 보도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신문 살포 등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경선 결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재심 신청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도 결선투표를 앞두고 막판 치열한 득표전 으로 인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패배한 후보자가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하거나 재심을 신청한 셩우 경선불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이 받아들여 지더라도 25% 감점 되고 향후 10년간 후보 자격도 박탈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심의 경우 신청자 주장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에 경선불복에 해당한다.객관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경선 진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 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 하라는 요구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의 상향가를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을 제외 하고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한 민주당의 군주주의적 일방통행식 오만과 독선이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경선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선거후 각종 소송도 줄을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결과를 예상 이라고 하듯이 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대한 자료보존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했다. 최근 이같은 경선결과 보존기간 변경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 됐다.‘깜깜이 선거’로 인한 시도민 우롱을 넘어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를 조기에 없애 책임론에서 벗어 나겠다는 얄팍한 정치의 전형으로 평가된다.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출범했다.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난해 연말 예산확보 과정에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호남발전에 대한 각종 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주당 글로벌서해안시대특별위원휘가 출범 하면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글로벌서해한시대특별위원회는 세만금을 서해안의 경제성장 축으로 발전시기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전북 출신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위를 주도했고 위원장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맡았다. 중앙당 지도부에 지역의원이 한명도 없어 지역과 중앙당간 통로가 사라진 지역정치권과 비교된다.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전남광주퉁합시장 후보선출 경선이 ‘깜깜이 선거’로 인해 시도민은 물론 후보자들 역시 중앙당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면서 “가장 민주적 이어야할 경선이 지도부와 당의 편의에 따른 일방통행식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친정계(친정청례)가 수혜를 받은 공천으로 기록될수 있다”며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선출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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