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초의원 의석 불균형"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맞춰 기존과 다른 공천 기준을 예고하면서 초대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선거구와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천은 일반 지역과 달리 별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특별시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경선 규칙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적용 중인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방식에 조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선 여부와 구체적 방식, 일정 등은 이르면 다음달 2일 전후로 공개될 예정이다. 단수 추천과 경선 실시 지역, 통합 지역 적용 기준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광주·전남의 경우 선거 지형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도농 복합형의 초광역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정치적 상징성도 상당하다. 특정 후보의 독주 구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인지도 격차, 지지 기반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실제 광주와 전남은 지난 40여 년간 현 광역단체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양 지역 유권자 사이에 상대 지역 정치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인구와 권리당원 규모 역시 차이가 있다. 광주 유권자는 약 120만명, 전남은 156만명 수준이며, 권리당원도 각각 13만명과 18만명가량으로 파악된다. 기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정 권역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른바 ‘안방 효과’와 권역별 지지율 편차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같은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통합 특별법에 선거 특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본회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실제 통합 지방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통합 이후 광역·기초의회 구성 과정에서 기존 광주와 전남 권역 간 의원 정수와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 지역 기초단체를 즉시 통합해 선거구를 재조정하기 어렵고, 도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식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는 ▲광주 권역 시의원 수 대폭 확대 ▲기초의원 정수 증원 방안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광주에서 특정 정당이 높은 득표율 대비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치권의 공천 규칙 재설계와 시민사회의 선거 특례 요구가 맞물리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대표성·비례성 문제를 포괄하는 제도 개편 논의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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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만과 독선-깜깜이 선거 시도민 우롱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일방통행식 경선운영 방식에 대한 시도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극에 달했다.특히 본경선 결과에 대한 후보자별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되며 지역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당의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적 경선 방식과 일정은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 됐다. 광역단체중 처음으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경선인 만큼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검중기간과 차별화된 경선 방식이 요구됐다. 하지만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경선이 시작됐다.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 됐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제됐다. 유명무실한 정책배심원제가 도입 됐으나 역효과만 초래 했다.예비경선 에서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 참관인들 에게 후보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이 공지 됐다. 권리당원 100%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 두표율이 30%에 머물러 경선흥행은 이미 실패 했다. 그러나 본경선 에서는 후보별 및 전체 득표율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깜깜이 선거’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는 불만과 항의가 표출하기 시작했다. 당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시장 예비경선에서 후보자별 득표율을 두고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이루어 지면서 후보자 및 전체 득표율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통합시장을 선출 한다는 상징성과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어느것 하나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기초단체장 경선도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함평군의 경우 이상익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최근 지역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및 보도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신문 살포 등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경선 결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재심 신청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도 결선투표를 앞두고 막판 치열한 득표전 으로 인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패배한 후보자가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하거나 재심을 신청한 셩우 경선불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이 받아들여 지더라도 25% 감점 되고 향후 10년간 후보 자격도 박탈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심의 경우 신청자 주장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에 경선불복에 해당한다.객관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경선 진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 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 하라는 요구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의 상향가를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을 제외 하고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한 민주당의 군주주의적 일방통행식 오만과 독선이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경선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선거후 각종 소송도 줄을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결과를 예상 이라고 하듯이 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대한 자료보존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했다. 최근 이같은 경선결과 보존기간 변경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 됐다.‘깜깜이 선거’로 인한 시도민 우롱을 넘어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를 조기에 없애 책임론에서 벗어 나겠다는 얄팍한 정치의 전형으로 평가된다.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출범했다.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난해 연말 예산확보 과정에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호남발전에 대한 각종 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주당 글로벌서해안시대특별위원휘가 출범 하면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글로벌서해한시대특별위원회는 세만금을 서해안의 경제성장 축으로 발전시기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전북 출신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위를 주도했고 위원장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맡았다. 중앙당 지도부에 지역의원이 한명도 없어 지역과 중앙당간 통로가 사라진 지역정치권과 비교된다.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전남광주퉁합시장 후보선출 경선이 ‘깜깜이 선거’로 인해 시도민은 물론 후보자들 역시 중앙당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면서 “가장 민주적 이어야할 경선이 지도부와 당의 편의에 따른 일방통행식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친정계(친정청례)가 수혜를 받은 공천으로 기록될수 있다”며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선출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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