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이 지난 9일 전남·광주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가기본수당’과 ‘햇빛소득연금’을 핵심으로 한 농어촌 소득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전남은 연 7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광주는 연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지만 가구당 월 5만원 수준에 머물러 생계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기존 수당을 통합해 내년부터 모든 농어가에 연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매월 지급하는 ‘농어가기본수당’을 도입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재원은 통합특별시가 80%를 부담하도록 설계해 시·군·구의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농어민 기본소득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22만 가구와 광주 8,500가구 등 총 22만8,500가구를 대상으로 약 2,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기존 대비 약 1,6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농어촌이 더 이상 소멸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 하겠다”며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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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선거인데 일정 너무 빨라···중앙당, 유권자에 결례”
신정훈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은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경선 경선 방식·일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통합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보이콧에 나서는 등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 2일”이라며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당초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합의된 시민배심원제가 공론화 과정없이 최고위에서 배제된데다, ‘시·도 통합’이란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 경선 일정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으로 ‘공천=당선’인 광주·전남지역 선거국면에서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 위원장은 16일 무등일보와 사랑방미디어 공동으로 진행한 ‘파워 인터뷰’에서 “통합되지 않는 타 시·도 보다, 통합된 시장을 (먼저) 뽑는 경선이 진행되는 것은 후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중앙당이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경선 일정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예의이자 의무”라며 “시민배심원제도 공관위에서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인데, 공론화 과정없이 최고위원회가 배제시킨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 후보 검증과정에서 불법당원으로 낙마된 후보가 생길 정도로 권리당원 분포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권리당원 경선은 민주성에 비해 심층성이 약한 만큼 배심원들의 심도있는 심층면접을 통해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특히 어떤 역대선거보다도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신 위원장은 “단순히 한 사람을 뽑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재명 정부 성패와도 직결되는 만큼 사심을 버리고 통합 시장에 대한 경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시·도 통합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출발점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통합을 주도한 민주당은 따르지 않으면 마치 역행한 것처럼 강요했는데, 지역민이나 정치권은 대통령의 진심을 알았기에 호응했다”며 “시·도통합 과정에서 정치권이 준비할 시간과 지역민들의 ‘알 권리’와 ‘질문할 권리’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위원장은 대안으로 ‘복수 공천’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에서는 ‘복수 공천을 통해서 시도민 평가를 받는 통합시장 선거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통합에 흔쾌히 동의한 지역민과 정치권의 기여와 노력에 대해 평가해 주는 한편 통합시 미래를 그려내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개호 국회의원에 이어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이 경선 불참 선언을 하면서 토론이 4인·2인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개선돼야 하며, 심층적인 토론이 되기 위한 별도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하는 후보자들까지 속속 나오면서 전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시장을 뽑는 선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신 위원장은 이번 경선의 승부처로 ‘광주권’을 꼽았다. 그는 “동부권 인구가 갖는 무게감이 아주 크지만 통합 과정에서 광주권 민심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며 “140만 광주시민이 갑자기 선거구민이 된 셈인데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 전략으로 ‘한국형 보스턴식 혁신 생태계’와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혁신 도시의 핵심은 인재와 기술이다. 실리콘밸리도 스탠퍼드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같은 대학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광주는 기술과 인재를 키우고 전남은 에너지와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면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모델은 속도와 집중을 의미한다. 산업 생태계는 보스턴처럼, 정책 추진 속도는 싱가포르처럼 하겠다”고 전했다.통합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주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맞겨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까지 행정기관을 생각할 때는 통합청사를 하나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이제는 기능별로 균형 있게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비서실과 기획실 정도로 전체 청사 비중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행정 기능은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이어 “주청사의 비중을 낮추고 행정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또 이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후보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후보들이 합의하고 양 시도의 행정력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에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물류와 산업의 거점 공항을 만들겠다고 구상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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