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충청서도 지지율 떨어져
행정통합 불신·당내 갈등 영향
"공론화 부족 민심 반영된 듯"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국지지율이 상승세인 것에 반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누적된 ‘속도전 불신’과 여권 내부의 각종 논란이 복합적으로 여론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4%p 상승한 수치다.
대부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오른 반면, 광주·전라에서 9.3%p 하락했고 대구·경북(-10.1%p)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행정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삼두마차(三頭馬車)’ 3개 권역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이전 조사보다 낮아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4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 역시 광주·전라(-10.5%p), 대구·경북(-4.6%p), 대전·세종·충청(-2.7%p)에서 하락했다.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요 원인으로 최근 급물살을 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을 꼽았다. 통합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절차와 속도를 둘러싼 충분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시가 ‘광주온’을 통해 지난달 29~31일 시민 6천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체감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이후 기대되는 변화가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기업 유치와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35.9%로 뒤를 이었다. 통합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한 셈이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역시 ‘대규모 국비 재정 지원 확대’가 40.9%로 가장 높았지만, ‘특별히 기대되는 지원은 없다’는 응답도 18.9%에 달했다. 시민들은 통합 이후 연간 최대 5조원 규모로 약속된 재정 지원 역시 지역 간 격차 해소보다는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불만도 드러났다. 통합 관련 정보를 주로 접하는 경로는 언론(58.7%)이 압도적 1위였으나 시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체감 가능한 설명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도 높았다.
다만 여권 내부의 정치적 잡음이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을 일방적 합당 제안 논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공방, 지도부와 계파 간 신경전 등 당내 갈등이 잇따르면서 핵심 지지층의 피로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지난달 22일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달 19~23일 진행된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논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여권 내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지율 변동 폭이 확대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실책보다는 여권 내부 갈등과 신뢰 구조가 지지층 민심에 민감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 추진 과정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민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김건희 여사 관련 법원 판결, 설탕세 등 경제 정책 문제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면서도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등 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더해지며 이 대통령 국정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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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선거인데 일정 너무 빨라···중앙당, 유권자에 결례”
신정훈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은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경선 경선 방식·일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통합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보이콧에 나서는 등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 2일”이라며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당초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합의된 시민배심원제가 공론화 과정없이 최고위에서 배제된데다, ‘시·도 통합’이란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 경선 일정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으로 ‘공천=당선’인 광주·전남지역 선거국면에서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 위원장은 16일 무등일보와 사랑방미디어 공동으로 진행한 ‘파워 인터뷰’에서 “통합되지 않는 타 시·도 보다, 통합된 시장을 (먼저) 뽑는 경선이 진행되는 것은 후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중앙당이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경선 일정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예의이자 의무”라며 “시민배심원제도 공관위에서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인데, 공론화 과정없이 최고위원회가 배제시킨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 후보 검증과정에서 불법당원으로 낙마된 후보가 생길 정도로 권리당원 분포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권리당원 경선은 민주성에 비해 심층성이 약한 만큼 배심원들의 심도있는 심층면접을 통해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특히 어떤 역대선거보다도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신 위원장은 “단순히 한 사람을 뽑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재명 정부 성패와도 직결되는 만큼 사심을 버리고 통합 시장에 대한 경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시·도 통합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출발점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통합을 주도한 민주당은 따르지 않으면 마치 역행한 것처럼 강요했는데, 지역민이나 정치권은 대통령의 진심을 알았기에 호응했다”며 “시·도통합 과정에서 정치권이 준비할 시간과 지역민들의 ‘알 권리’와 ‘질문할 권리’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위원장은 대안으로 ‘복수 공천’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에서는 ‘복수 공천을 통해서 시도민 평가를 받는 통합시장 선거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통합에 흔쾌히 동의한 지역민과 정치권의 기여와 노력에 대해 평가해 주는 한편 통합시 미래를 그려내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개호 국회의원에 이어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이 경선 불참 선언을 하면서 토론이 4인·2인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개선돼야 하며, 심층적인 토론이 되기 위한 별도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하는 후보자들까지 속속 나오면서 전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시장을 뽑는 선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신 위원장은 이번 경선의 승부처로 ‘광주권’을 꼽았다. 그는 “동부권 인구가 갖는 무게감이 아주 크지만 통합 과정에서 광주권 민심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며 “140만 광주시민이 갑자기 선거구민이 된 셈인데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 전략으로 ‘한국형 보스턴식 혁신 생태계’와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혁신 도시의 핵심은 인재와 기술이다. 실리콘밸리도 스탠퍼드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같은 대학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광주는 기술과 인재를 키우고 전남은 에너지와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면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모델은 속도와 집중을 의미한다. 산업 생태계는 보스턴처럼, 정책 추진 속도는 싱가포르처럼 하겠다”고 전했다.통합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주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맞겨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까지 행정기관을 생각할 때는 통합청사를 하나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이제는 기능별로 균형 있게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비서실과 기획실 정도로 전체 청사 비중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행정 기능은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이어 “주청사의 비중을 낮추고 행정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또 이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후보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후보들이 합의하고 양 시도의 행정력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에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물류와 산업의 거점 공항을 만들겠다고 구상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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