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가 도래 했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인 5극3특 정책을 반드시 성공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시도통합이 충청권에 비해 엄청난 속도를 낼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광주.전남의 경우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와 결합한 AI가 제일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특히 청년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기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다. 저는 이번이 성공 가능성도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은 기회가 없을것 같다고 생각한다.

실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90년대부터 정보화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민간의 투자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렸다.

기업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일단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전력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데이터센터든 기존 전통 산업(제조업 등)을 AI로 전환하는 사업이든 기본적으로 관련 AI 인프라가 필요한데 국가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센터 등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그게 전부 지방으로 들어온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는 이제 절호의 기회 이기도 하고 시대적 변화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리트머스 시험지는 저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본다. 지금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된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단체의 장점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현재 17개 시·도 단위로 쪼개져 있는 구조 에서는 중앙 정부가 강력하게 지역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수도권 3개를 빼면 14개의 비수도권 시·도인데 14군데를 모두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없다.

그건 중복과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14분의 1로 쪼개서 투자한들 힘 있게 전략 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 되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지방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지역에 별로 없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다.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의 핵심은 기존의 미래 산업, 전략 첨단 산업을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면서 지방에는 사실상 10여년 이상 별다른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기업들 입장 에서도 14개중 어디다 그냥 투자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투자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인재 양성 체계가 따라붙어줘야 되는데 그건 기업이 할수 없다. 정부가 붙어줘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지난 정부와 다른점은.

▲5극3특은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며 이번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에 대통령부터 확실하게 올인하고 있다.

첫 번째 핵심은 수도권처럼 경제권과 생활권을 지방도 권역 단위로 육성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권역을 어떻게 만들 거냐다. 처음에는 광역연합 구성을 요청해오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불이 붙어 버렸다. 저는 원래 목표는 연합을 거쳐서 행정 통합으로 간다는 구상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구 경북이 2019년에 합의를 해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연합을 구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니 합의만 하면 연합 특별 지자체를 구성해서 연합을 통해 협력 사업들은 우선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쌓인 신뢰나 여러 가지 필요성을 바탕으로 통합으로 간다는 구도 였다. 지금은 연합과 행정통합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 상승 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것 같다.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 사실 연합을 만드는 데 약간 진통이 있었다. 전남도의회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하니까 그걸 설득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연합이 다 합의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통합까지 가는 건 훨씬 쉬워지는 거다.

광주 전남이 앞서 가면은 광주 전남에 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에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델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오는 9일 대통령님하고 광주전남 의원들하고 오찬하고 나면은 속도를 엄청 낼 것 같은데, 광주 전남이 오히려 좀 앞서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중앙 정부가 이렇게 지원 하겠다는 방침인데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연합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고 연합을 통해서 통합으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5극3특 전략인데, 이 방향으로 권역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행정 구조 체계를 17개 권역을 이제 합쳐 나가야 된다고 본다.

=지방의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은.

▲지금은 권역별로 AI가 안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다. AI는 권역 중에 어디만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없다. AI는 전국에 다 적용되는 대상이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 경우 국가 AI 데이터 센터나 국가 AI 컴퓨팅 센터들이 붙고 여기에 에너지와 결합된 AI 그러니까 한전이 있고 한전공대가 있어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와 결합한 AI는 광주 전남이 제일 강점이 있다.

이것이 5극3특의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략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는 것인데, 전략 산업을 정부가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광주 전남 지역에 어떤 대기업이 어떤 분야를 투자할 거냐, 그건 국가 AI 센터와 결합된 분야 그리고 가능하면 에너지 RE100 산단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차세대 전력망 사업 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구역의 성장 엔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다.

그러면 광주 전남은 국가 AI 센터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전공대 킨텍 한국 에너지 공대인데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같은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그 분야를 집중하면 굳이 수도권에서 사람을 안 뽑아도 된다.

=150조원 규모의 민간 성장 펀드 조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가 조성됐고 출범했다.

절반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일부 재원을 대면 그걸 운용 가능한 배수로 늘리니까 절반 75조는 정부 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시중은행 이나 민간에서 절반을 대고 해서 75조다. 그렇게 해서 150조 펀드가 만들어 졌다. 지금은 국민성장 펀드를 금융위원회가 주관해서 산업은행이 실무를 맡고 운영을 시작했다.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100개 넘는 기업이 신청을 했다. 그 기업들 신청한 금액만 해도 100조가 넘어 현재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마다 관심이 되게 높은 사안이다. 기존 윤석열·문재인 정부 다 2차 공공이전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잘 추진이 안됐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으로 추진 하고 있다. 하나는 권역별로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을 육성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방침이 있으니까 그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들은 그 권역에 가야한다.

두 번째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인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은 목표했던 대로 혁신도시가 100% 완성된 도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확실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공기관들을 붙여서 이전하는 두 가지 원칙이 같이 가야 된다.

기존 혁신도시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하거나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다른 공공기관 이전들은 어떻게 할건지는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일정은 전수조사는 끝났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연말까지 그다음에 올해 이런 원칙하에서 또 다른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이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있다. 그래서 이 타임 테이블에 따라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발표 시기는 지금은 올해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야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협의도 되고 책임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 안에는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위원장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과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당장 할 수 있는 지방에 대한 혜택 지원들은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단계에서 부터 추진을 했는데 하나는 지방에 대한 우대 정책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데 수도권 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다음에 소멸 위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지원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방 정부가 늘 불만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비 지원한다고 하면서 늘 사업을 걸어놓고 전부 공모해서 경쟁 시킨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5극3특 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권역별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기타 지역민들 에게 할 말이 있다면.

▲우리가 대학교때 하던 표현이긴 한데 대한민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지방을 보게 하라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지방이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되는 시대인 것 같다.

국가의 대한민국 성장의 전략 자산이기도 하고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 입장 에서는 수도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특히 청년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기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의 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본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