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봤는데 상당히 똑똑해 보였다. (중앙부처에서) 데려다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한 지시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일명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이 군내에서 햇볕마을과 관련해 사업하려면 주민 몫으로 3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조례로 아예 정해놨다"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변 군은 전부 인구소멸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볕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나라 운명을 가르는 큰 사업인데 지금까진 정부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사실 괴롭혔다. 전국 확산 속도를 좀 빨리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이 체계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몫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주민 반발 없이 제도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안군청 공직자 한 명을 꼭 집어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역량 있는 공직자들 많겠지만 신안군 담당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는 걸 검토하든지 해보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공무원은 장희웅(53·사무관) 신재생에너지국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국의 초대 국장이다. 해당국을 맡기 전부터도 에너지 관련 실무를 맡으며 햇빛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조례 제정부터 주민 참여 구조 설계, 수익 배분 체계 마련까지 모든 과정이 행정의 영역에서 정교하게 작동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주민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과를 중심으로 한 담당 공무원들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하나하나 조정했다. 주민 설명회, 참여 방식 설계, 사업자 협상, 이해 충돌 조정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책임졌다. 재생에너지가 외부 자본의 수익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을 얻는 구조를 행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파격적인 포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신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