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벌써 1년이 됐다"며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짓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란사태 관련해서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 텐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해달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러면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附和隨行)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엄히 문책해야 겠지만 그냥 부화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부하수행했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런데 인정하고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굳이 처벌하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며 "그 점을 분명히 하자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