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한한령 해제’ 최대 관심
이 대통령, APEC 슈퍼위크로 동북아 외교전 총력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중국과 '정상회의 2차전'에 돌입했다.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의를 한다. '한중일 외교전'을 통한 관계 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자 이 대통령과의 첫 공식 만남이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담은 오후 6시 2분에 시작한 뒤 41분여 동안 진행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시라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을 언급, "전적으로 동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어 "격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라며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 또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다.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한일 정상의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정상은 APEC 기간 경제와 안보 부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는데, 한일 간 '셔틀 외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정상 간 정례 교류를 복원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실질적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달 1일에 열린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은 건 11년 만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동맹국을 향한 '관세 위협'을 하는 동안 한국 등 주변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협력이 한 단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한중 FTA 2단계 협정 조기타결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또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개막한다. 실무자·장관급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본회의는 이번 APEC 주간 일정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개막 당일에는 'APEC 본회의' 1세션이 진행된다. 무역·투자·협력 확대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각국의 협력 체계를 모색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도 참석한다.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에 대해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다.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날이다. 지난 29일 개막한 APEC CEO 서밋은 이날 막을 내린다. 특히 APEC 정상회의 최종 결과물인 이른바 '경주 선언'도 큰 관심거리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하면서 취임 후 첫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경주=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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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안도걸 의원 유력 거론
안도걸 의원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초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의원이 적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면서 조만간 장관 인선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부 사업을 기획하는 기능을 전담한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안 의원은 16년 만에 배출된 호남 출신 예산실장 이었다. 또 12년 만의 기획재정부 차관 으로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국가 재정운용의 핵심 축을 담당 했다.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및 국정과제 5개년계획 팀장 으로서이재명 정부가 5년간 펼쳐나갈 국정청사진을 그려냈다.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에 선정된 것도 안 의원이 자타가 공인 하는 정책기획통과 재정통의 역량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설계부터 예산 배분, 공공투자 전략, 지역균형발전 까지 나라 살림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국가정책의 정통 전문가로 평가 된다.또한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위원 으로서 경제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예산안을 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인 AI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남의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전남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예산 확보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이와함께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하며 이재명 정부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2년연속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원 으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과 조세형평 개선, 첨단산업육성, 주식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에 앞장섰다.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으로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법안, 근로자의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퇴직연금기금화법,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역량 활용법안 등도 안 의원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에서 85.87%, 광주에서 84.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취임 이후 단행된 장관급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 현역의원의 입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안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거론 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역의원 3명이 장관으로 입각한 전북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인사 홀대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이제는 이재명 정부 탄생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배려 차원 에서라도 안 의원의 입각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잡한 정책 현안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과 더불어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 이면서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 브레인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의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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