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관세 유지...전남 철강업계 관세 여파 그대로

한·미정상회담으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대미수출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광주는 안도의 한숨을, 주력산업인 철강 관세가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농산물 추가개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전남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다.
30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광주 수출산업의 핵심인 자동차 업계에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
올들어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광주 자동차산업은 성장세를 이어나갔지만 이는 '관세 부담'에 나선 현대차그룹의 통큰 결단에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현재 구도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였기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광주 자동차 수출액은 9월말 기준 56억4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억100만달러보다 4.49% 증가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역시 32억8천700만달러로 지난해 31억8천100만달러보다 3.38% 늘었다.
지역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대차·기아에 납품하는 협력 구조라는 점에서 광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기아 오토랜드 광주 물량이다.
지역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타결로 지역 자동차 업계 양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자동차 부품 역시 수출시 관세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게 돼 업체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업'과 '철강산업'이 주력인 전남은 안도보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약속한 미국 3천500 달러 투자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운용돼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 현실화됐다.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계가 미국 투자로 인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에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미국 현지 투자 등으로 선박 수주가 늘어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있다.
광양의 철강산업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한국 철강에 대해 50%에 달하는 관세에 대해 뚜렷한 논의 없이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역 철강업체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동아스틸 등 광양에 기반을 둔 철강 제조업체들은 이미 대미 수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쿼터제를 통해 283톤까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지만 50% 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정부는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엇갈리면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무역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비관세 장벽 핵심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대통령실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미국은 100% 개방이란 표현을 사용해왔다'며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농·축산업계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철강 관세율이 50%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 할 사안이며, 현재까지는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이정민기자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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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안도걸 의원 유력 거론
안도걸 의원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초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의원이 적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면서 조만간 장관 인선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부 사업을 기획하는 기능을 전담한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안 의원은 16년 만에 배출된 호남 출신 예산실장 이었다. 또 12년 만의 기획재정부 차관 으로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국가 재정운용의 핵심 축을 담당 했다.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및 국정과제 5개년계획 팀장 으로서이재명 정부가 5년간 펼쳐나갈 국정청사진을 그려냈다.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에 선정된 것도 안 의원이 자타가 공인 하는 정책기획통과 재정통의 역량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설계부터 예산 배분, 공공투자 전략, 지역균형발전 까지 나라 살림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국가정책의 정통 전문가로 평가 된다.또한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위원 으로서 경제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예산안을 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인 AI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남의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전남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예산 확보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이와함께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하며 이재명 정부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2년연속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원 으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과 조세형평 개선, 첨단산업육성, 주식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에 앞장섰다.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으로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법안, 근로자의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퇴직연금기금화법,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역량 활용법안 등도 안 의원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에서 85.87%, 광주에서 84.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취임 이후 단행된 장관급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 현역의원의 입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안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거론 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역의원 3명이 장관으로 입각한 전북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인사 홀대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이제는 이재명 정부 탄생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배려 차원 에서라도 안 의원의 입각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잡한 정책 현안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과 더불어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 이면서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 브레인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의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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