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집행 86% 대기업 집중 ‘구조적 왜곡’ 지적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AI는 기술이 아니라 자원전쟁"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의 핵심은 구리, 알루미늄 등 전략소재 확보"라며 "현재 비축 수준으로는 구리는 2배, 알루미늄은 1.5배 더 필요하고, 추가 예산만 6천652억 원에 달해 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공급망안정화기금(한도 10조 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집행된 3조 원 중 86%가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비축 기업을 위한 융자지원 신설 등 실질적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EDCF 입찰 규모는 지난 5년간 3천억 원에서 3.4조 원으로 11배 늘었지만, 중소기업 참여율은 58.3%에서 2.4%로 급락했다"며 "대형화된 사업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700만 달러 이하의 소액차관사업이 최근 5년간 승인 2건, 입찰 0건에 그친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는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필요하고, EDCF 사업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소규모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소액차관 기준을 2천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며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소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뒷받침하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무산된 이후, 광주가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문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인프라를 꾸준히 다져온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데이터센터 대폭 확장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실증센터 구축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등 추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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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안도걸 의원 유력 거론
안도걸 의원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초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의원이 적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면서 조만간 장관 인선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부 사업을 기획하는 기능을 전담한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안 의원은 16년 만에 배출된 호남 출신 예산실장 이었다. 또 12년 만의 기획재정부 차관 으로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국가 재정운용의 핵심 축을 담당 했다.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및 국정과제 5개년계획 팀장 으로서이재명 정부가 5년간 펼쳐나갈 국정청사진을 그려냈다.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에 선정된 것도 안 의원이 자타가 공인 하는 정책기획통과 재정통의 역량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설계부터 예산 배분, 공공투자 전략, 지역균형발전 까지 나라 살림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국가정책의 정통 전문가로 평가 된다.또한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위원 으로서 경제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예산안을 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인 AI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남의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전남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예산 확보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이와함께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하며 이재명 정부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2년연속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원 으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과 조세형평 개선, 첨단산업육성, 주식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에 앞장섰다.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으로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법안, 근로자의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퇴직연금기금화법,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역량 활용법안 등도 안 의원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에서 85.87%, 광주에서 84.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취임 이후 단행된 장관급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 현역의원의 입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안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거론 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역의원 3명이 장관으로 입각한 전북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인사 홀대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이제는 이재명 정부 탄생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배려 차원 에서라도 안 의원의 입각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잡한 정책 현안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과 더불어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 이면서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 브레인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의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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