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집행 86% 대기업 집중 ‘구조적 왜곡’ 지적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AI는 기술이 아니라 자원전쟁"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의 핵심은 구리, 알루미늄 등 전략소재 확보"라며 "현재 비축 수준으로는 구리는 2배, 알루미늄은 1.5배 더 필요하고, 추가 예산만 6천652억 원에 달해 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공급망안정화기금(한도 10조 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집행된 3조 원 중 86%가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비축 기업을 위한 융자지원 신설 등 실질적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EDCF 입찰 규모는 지난 5년간 3천억 원에서 3.4조 원으로 11배 늘었지만, 중소기업 참여율은 58.3%에서 2.4%로 급락했다"며 "대형화된 사업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700만 달러 이하의 소액차관사업이 최근 5년간 승인 2건, 입찰 0건에 그친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는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필요하고, EDCF 사업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소규모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소액차관 기준을 2천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며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소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뒷받침하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무산된 이후, 광주가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문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인프라를 꾸준히 다져온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 데이터센터 대폭 확장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실증센터 구축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등 추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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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최고위원 친청 3명·친명 2명···분열된 당심 수습 '과제'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득표율 순)가 최고위원 입성에 성공했다. 당대표에는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최고위원에는 친청계로 분류된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당대회 기간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분열된 당심을 수습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다.17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 결과, 최민희(18.35%), 박선원(17.57%), 서미화(16.60%), 이성윤(16.35%), 한민수(15.86%) 후보가 당선됐다. 김용 후보는 15.26%를 얻어, 한 후보에 0.6%p 차이로 낙선했다. 최민희 후보는 최고 득표율로, 수석최고위원을 차지했다. 결과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했다.앞서 전날 권리당원 투표까지는 최민희 25만9천744표(16.91%), 박선원 25만5천8표(16.60%), 서미화 23만3천245표(15.18%), 이성윤 21만4천118표(13.94%), 한민수 21만1천479표(13.77%), 김용 20만9천167표(13.62%), 임미애 10만1천614표(6.62%), 김영호 5만1천731표(3.37%) 순으로 득표했다. 그러나 임미애 후보와 김영호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두 후보의 표가 무효 처리됐다. 이에 득표율을 재산정하면서 최민희 18.78%, 박선원 18.44%, 서미화 16.87%, 이성윤 15.49%, 한민수 15.29%, 김용 15.13% 순으로 집계됐다.‘친명 대 친청’ 구도로 진행된 최고위원 선거는 그간 수석 최고위원 자리와 마지막 5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이 전개됐다. 특히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호남에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밀어내고 1위를, 김용 후보가 4위를 탈환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른바 ‘친명계’가 약진한 것이다. 그러나 당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에서는 거꾸로 ‘친청계’가 약진을 하면서 최민희 후보가 다시 1위를, 이성윤 후보가 4위로 올랐다. 반면 김용 후보는 6위로 밀려났다.이날 전국대의원과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기 전까지 수석 최고위원은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가 0.35%p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었고, 마지막 5위 자리를 두고도 이성윤·한민수·김용 등 3명의 후보가 0.36%p 내에서 다투고 있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임미애 후보와 김용 후보는 전날 권리당원 투표 후 “김민석 대표와 손발을 맞출 최고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며 김용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를 발표한 것이다. 대의원 투표를 앞두고 친명계 후보에 대한 지지표 분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이 같은 전략에도 김용 후보는 6위를 기록해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는 친청 3명, 친명 2명으로 구성됐다.이에 따라 당대표로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친청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명직 최고위원 2명을 친명으로 임명하더라도, 친명 4명, 친청 3명 구도로 긴장 구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와 반명 논란 등 후보 간 과도한 신경전으로 인해 당심이 분열된 상황이다. 차기 지도부는 분열된 당심을 수습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가 된 셈이다.이와 관련 이날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은 하나일때 가장 강했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턴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전당대회가 끝나는 즉시 모든 갈등 털어내고 새롭게 출범하는 지도부 중심으로 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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