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임기 초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과 시점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곧바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도 사면 대상에 거론되면서 사면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 부탁드린다"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다.

그는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사면복권을 관철해 냅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된 정치인들을 '사법 탄압 피해자'로 규정하고 광복절이나 제헌절 특사에 포함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 중 394만 달러의 대북송금과 3억2천만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2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

법조계에선 "아직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함께 이 대통령 역시 쌍방울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셀프사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도 범여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 전 대표도 지난 10일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오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김민석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강득구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를 면회했으며,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송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에 "그렇다"고 답하며 "배우자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과도하고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진 의원은 13일 YTN라디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역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취합한 뒤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공포된다.

사면은 주로 광복절(8월15일), 신년, 제헌절 등 국가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단행되는 관례가 있으며, 올해 사면이 이뤄진다면 광복절 특사가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꼽힌다.

형이 확정된 직후 사면된 사례도 있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장관처럼 재상고 포기 직후 사면·복권이 이뤄진 전례는 극히 드물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첫 특별사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를 두고 여야 셈법과 국민 여론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