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불법정치자금 송영길도 거론
광복절 특사 가능성 속 여야 ‘셀프사면’ 공방 확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임기 초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과 시점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곧바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도 사면 대상에 거론되면서 사면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 부탁드린다"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다.
그는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사면복권을 관철해 냅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된 정치인들을 '사법 탄압 피해자'로 규정하고 광복절이나 제헌절 특사에 포함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 중 394만 달러의 대북송금과 3억2천만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2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
법조계에선 "아직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함께 이 대통령 역시 쌍방울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셀프사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도 범여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 전 대표도 지난 10일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오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김민석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강득구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를 면회했으며,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송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에 "그렇다"고 답하며 "배우자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과도하고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진 의원은 13일 YTN라디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역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취합한 뒤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공포된다.
사면은 주로 광복절(8월15일), 신년, 제헌절 등 국가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단행되는 관례가 있으며, 올해 사면이 이뤄진다면 광복절 특사가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꼽힌다.
형이 확정된 직후 사면된 사례도 있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장관처럼 재상고 포기 직후 사면·복권이 이뤄진 전례는 극히 드물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첫 특별사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를 두고 여야 셈법과 국민 여론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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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신병 확보…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 박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는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의 성과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50일의 수사 기간을 갖는 특검이 초반부터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는 특검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된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었던 점, 군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아직 더 진척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온다.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다섯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①국무위원 심의 방해 ②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③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④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⑤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외환 혐의가 빠졌는데 특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북한과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쉽지 않고, 특검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여겨진다.이에 특검은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 책임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기존 내란 재판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첩에는 '무인기를 띄워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150일의 수사기간 중 아직 20여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증이 어려운 외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외환 이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소집한 비상 의원 총회 장소가 두 차례에 걸쳐 변경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특검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은 물론 최근 부각된 외환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누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핵심"이라고 전망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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