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원내대표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1961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중등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채용돼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 뒤 제15대 태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근무했으며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된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해임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5년 간의 소송전 끝에 김 원내대표는 승소했다.
그 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인사로 정치권에 입문,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선거에 전략 공천됐다. 이 기간 문 전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을 직접 맡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선거에서 이상휘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2001표 차로 꺾고 원내에 입성한다. 당시 서울시 내 당선자 중 최소 표차다. 의원직을 얻은 김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며 국정원 개혁을 정조준한 입법 활동을 다수 진행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국가 재건에 교두보 되는 1년을 맡아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로 당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수석(부대표)과 정책수석(부대표), 대변인을 제일 먼저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자리는 그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본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상의해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상법(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차기 원내지도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다.
한편 3선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1기 당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고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자 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6·3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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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신병 확보…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 박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는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의 성과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50일의 수사 기간을 갖는 특검이 초반부터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는 특검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된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었던 점, 군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아직 더 진척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온다.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다섯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①국무위원 심의 방해 ②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③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④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⑤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외환 혐의가 빠졌는데 특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북한과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쉽지 않고, 특검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여겨진다.이에 특검은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 책임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기존 내란 재판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첩에는 '무인기를 띄워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150일의 수사기간 중 아직 20여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증이 어려운 외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외환 이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소집한 비상 의원 총회 장소가 두 차례에 걸쳐 변경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특검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은 물론 최근 부각된 외환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누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핵심"이라고 전망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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