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와 조직에서 활약 중인 광주·전남 출신 인사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고 캠프와 지역 민심과의 접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제는 그 자체로 경세제민이라는 뜻으로,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민중적인 것이고 민초들을 위한 개념입니다. 중산층이 두텁게 늘어나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되는 경제가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고, 그게 이 후보가 이야기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抑强扶弱 大同世上)하고 맥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14일 무등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도와 새로운 정부에서 실현하고 싶은 경제 정책 지향점을 밝혔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정책적으로 보폭을 맞춰온 안 위원장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화순 출생인 안 위원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오랜 기간 시민운동에 몸 담았으며, 현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현재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민생·문화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이 차기 정부 핵심

안 위원장은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권과 비상계엄 여파로 민생 경제가 IMF,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됐고, 모든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 후보는 내란 극복과 동시에 국민 경제 활성화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 외에도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극심한 민생·문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핵심이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수당 같은 실질적 정책들을 도입해 서민의 삶을 개선했다. 이후 전국에서 해당 정책들이 도입되며 보편 정책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장으로서 안 위원장이 제시하는 핵심 민생 아젠다는 '6대 가계부담 완화'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이를 다시 내수 진작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안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의 고금리 문제와 서민·중산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이자 수익만 60조 원을 거두는 폭리를 취했고, 이 때문에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가산금리를 꾸준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70%인데, 시중은행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도 수용률이 25%에 불과하다"며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거절 시 사유 고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들은 금리 부담이 너무 커 서민 민생경제가 파탄날 지경이고, 돈을 벌어도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잘사니즘은커녕 먹사니즘도 안 된다"며 어떻게든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1.7% 금리가 붙는 학자금 대출도 과도하다"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과감하게 무이자 전환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정 우려? "가계 부채가 더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서민·중산층 가계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으로 국가 채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지만, 안 위원장은 "국가 부채보다 가계 부채가 더 심각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도 한국은 돈을 너무 안 써서 문제가 됐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인 것은 괜찮고,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 정도인데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거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조금 뒤로 빠져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안 나서니 결국 국민들이 집집마다 빚을 내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국가 부채도 당연히 건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안 위원장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지는 30만 원 수준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비상계엄에 따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역화폐 증액이라는 '세 가지' 정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내수 경제도 확실히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과도하게 높은 국내 자영업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경제민주화가 동반된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자영업은 비대면 소비 확산과 회식 문화 위축,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는 "자영업이 급감하면 실업이 급증하고, 일자리 축소와 내수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서서히 전환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속 경제 민주화를 강화했을 때 자영업자 숨통이 많이 트일 것이고, 행복하게 장사하는 문화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이 후보의 공약도 그렇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새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매출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 등 자영업자 고통의 구조적 요인을 패키지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는 본래 경세제민, 곧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철학 아래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 후보 핵심 측근 아냐… "고향 생각하면 울컥"

다만, 안 위원장은 추후 이재명 정부 수립 시 내각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선대위에서 좋은 기회를 줘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라는 양대 축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차기 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이지, 제가 꼭 들어가서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민생경제연구소나 제가 해왔던 일들이 보탬이 된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 후보가 성남에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 할 때부터 시민사회 활동을 같이 한 후배이자 동지에 불과하다. 정책을 잘하시니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다"면서 "핵심 측근은 전혀 아니고, 그게 팩트다"고 잘라 말했다.

고향인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애정도 함께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화순 출생으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지역에서는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안 위원장은 "광주와 화순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위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왔느냐"며 "이 후보도 정말 깊이 명심하고 있고, 그렇기에 틈만 나면 5·18을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난번(지난 11일 경청투어) 화순에 와서 5·18 정신을 강조했는데, 그건 민초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라며 "그 다짐을 대통령이 돼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 수립 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호남 민중들이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통합을 위해 애써온 데 대한 상징적 조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한 다음에는 소외된 지역 경제를 부활하고 발전하는 걸 성과로 보여줄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재정 분권 같은 정책들로 반드시 보답해야 하고, 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호남 국민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90%가 넘는 이 후보 득표율로 정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면서 "매번 앞장서 주시는데 또다시 앞장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도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해 온 광주시민, 전남도민이 또 한 번 앞장서 주시길 감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