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책은 안갯속…진영 대결에 묻힌 민생의제
유권자들 “차별성 없어, 누굴 뽑아야 할지 몰라”

6·3 조기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후보들의 정책 경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중심으로 전개돼야 할 대선 레이스가 정쟁과 진영 대결 등에 치우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이날에도 지역 유세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정책공약집은 발표하지 않았다.
경제와 일자리, 복지, 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이른바 '5년 국정 설계도'인 공약집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약집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후보별 10대 공약만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2일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다.
지역 유권자들은 세부 지역 공약조차 공개되지 않아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대로면 ‘깜깜이 선거’를 치를 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 발표 시기가 점차 늦어져 유권자 검증이 어려워지고 있다.
비록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치러졌던 2017년 대선보다 공약집 공개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있다.
당시에는 경선 직후부터 공약 발표와 검증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홍준표 후보는 22일 전, 문재인 후보는 11일 전 공약집을 공개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갈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며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가 정책과 공약이란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정책과 공약은 매번 3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주요 선택 기준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김현정(34)씨는 "후보 간 차별성이 흐려지고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공약은 선거철마다 들고 나오는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정책 검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조기 대선의 배경이 된 권력 통제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날 "21대 대선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권력통제와 관련된 공약이 반드시 제출돼야 하지만 이 후보 공약에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누가 더 강한 발언을 하느냐 누구의 편이냐만 부각되며, 정치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할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이 선거의 중심이 되려면 유권자들이 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묻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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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기 인선 호남 배려 분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에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 인재들의 약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김 실장은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김 실장은 인선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의 추천이 이어졌다고 알려졌으며, 당초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배치할 정도로 호남을 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된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호남 출신이다.하 수석은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도 전북 남원 출신이다.전주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앞서 인선된 황인권 경호처장과 위성락 안보실장도 호남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황 처장은 광주 석산고, 육군3사관학교를 20기로 졸업해 소위로 임관해 제8군단 참모장, 제51사단장, 제8군단장, 2작전사령관 등 주요 보직을 지내 군내에서 작전 및 교육분야 전문가로 통한다.위성락 안보실장은 장흥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후 1979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그는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러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 본부에서 러시아 담당 동구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출신의 대표적 북미·북핵통으로 꼽힌다.이처럼 이 대통령이 그동안 외면 받았던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폭 임명하면서 추후 각 부처 장·차관 인선에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될지 주목된다.이런 흐름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 출신들이 대거 입성할 경우 지역 현안 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정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인선으로 소외됐던 호남 인사들의 약진이 예상된다"며 "다만 이 대통령은 실력을 강조한 인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호남 편중보다는 타 지역 출신들도 고루 발탁하는 탕평인사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장관 중 광주·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역대 5대 권력기관(국정원·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기관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호남 출신은 10%를 가까스로 턱걸이하는 수준이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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