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책은 안갯속…진영 대결에 묻힌 민생의제
유권자들 “차별성 없어, 누굴 뽑아야 할지 몰라”

6·3 조기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후보들의 정책 경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중심으로 전개돼야 할 대선 레이스가 정쟁과 진영 대결 등에 치우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이날에도 지역 유세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정책공약집은 발표하지 않았다.
경제와 일자리, 복지, 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이른바 '5년 국정 설계도'인 공약집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약집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후보별 10대 공약만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2일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다.
지역 유권자들은 세부 지역 공약조차 공개되지 않아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대로면 ‘깜깜이 선거’를 치를 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 발표 시기가 점차 늦어져 유권자 검증이 어려워지고 있다.
비록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치러졌던 2017년 대선보다 공약집 공개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있다.
당시에는 경선 직후부터 공약 발표와 검증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홍준표 후보는 22일 전, 문재인 후보는 11일 전 공약집을 공개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갈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며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가 정책과 공약이란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정책과 공약은 매번 3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주요 선택 기준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김현정(34)씨는 "후보 간 차별성이 흐려지고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공약은 선거철마다 들고 나오는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정책 검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조기 대선의 배경이 된 권력 통제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날 "21대 대선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권력통제와 관련된 공약이 반드시 제출돼야 하지만 이 후보 공약에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누가 더 강한 발언을 하느냐 누구의 편이냐만 부각되며, 정치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할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이 선거의 중심이 되려면 유권자들이 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묻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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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영광 한빛 1·2호기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 절차 중단 촉구”
한빛원전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19일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담보된 이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수명 연장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영광에 한빛원전 6기가 가동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8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범대위 소속 40여명의 주민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한 안전성과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오늘 범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한수원 규탄 집회를 갖고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며 “이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한다면 결국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지난해 2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리위원회가 설치됐고, 2050년 이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할 예정으로 돼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의 명료한 추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강병운 기자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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