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끈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18일 퇴임하는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해 월권 파문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생인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회동에 참석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해 부적격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법인 이사장실에서 무등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틀림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때 퇴임하는 재판관 2명 후임을 같이 지명할 거라 (국회 대리인)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했었다"고 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지역언론에서 김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는 무등일보가 처음이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어 "권한 대행의 자격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데, 헌법학자에 따라 (재판관 추천 등)적극적인 권한인 경우 소극적인 범위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된 궐위 상태여서 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체적인 통설은 소극적 범위에서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견해를 취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려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정당 가입 후 탈당한 지 3년이 안 되면 재판관 자격이 없는 걸로 규정돼 있다.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헌법재판관은 "그건 내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대로 만약에 이 법제처장이 정당에 가입해 탈당한 지 3년이 넘지 않았으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고 또 법제처장으로서 모든 법률 해석을 뒷받침하던 분이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특히 "이번 탄핵 심판이 어려웠던 것은 한 권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김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후보 지명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실관계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파면된 분하고 밀접한 분을 헌재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용규기자 hpcyglee@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