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35조원 규모 수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를 위해 포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름만 바뀐 채 포함돼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말바꾸기·퍼주기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도 소비 진작책으로 ‘전국민 25만원’을 고집하는 배경을 두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당시 효과를 본 보편적 기본소득 등 이재명식 복지정책을 통한 중산층 공략을 염두한 조기 대선용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여당은 물론 민주당 안팎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부문별로 ‘민생 회복’ 24조원, ‘경제 성장’ 11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부문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천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천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천억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와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담겼다.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경제 성장 부문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5조원)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분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의 추경 편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혔던 민생지원금 예산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추경안에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뀐 민생지원금이 기습 포함되자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민주당 추경안에 여전히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주자고 돼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며 “추경안 발표에 대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 부자들은 소득 늘어난다고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게 두텁게 하자”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며 “이러다 골든타임 놓친다.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고 썼다.

친노(친노무현)계 출신 이광재 전 의원은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면서 “추경안에는 서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특히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총선 압승과 연임을 거치며 당 장악력이 커진 이 대표를 향해 ‘일극 체제’를 중점 비판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 대표의 이념과 정책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 정체성을 고리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소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

안도걸 의원은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수 침체와 내란 쇼크로 민생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렵다고 판단해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나은 제도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면 언제든지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경제적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표류해오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재가동되면서 추경 편성, 주52시간 예외 등 주요 쟁점 현안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