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신념 가지고 살아-잘 보살펴 달라 부탁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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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중동전쟁 위기속 주유소-정유사 고통 분담 담은 역사적인 상생협의안 체결 이끌어내
정진욱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9일 중동전쟁 위기속 주유소와 정유사간 고통 분담 내용을 담은 역사적인 상생협의안 합의를 이끌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기구’의 책임의원 으로 당· 정· 정유업계간 논의를 주도한 정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간 이견 발생으로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탁월한 중재 능력과 뚝심으로 유가 급등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 주목받고 있다.이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안’ 에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전속계약)을 혼합판매계약 방식으로 전환 ▲일일 확정가격 공시제도 도입 ▲사후정산제도 폐지 등 거래 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이번 상생협의안은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에서 나온 올해 첫 사회적합의로 정유업계 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온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의 경쟁 기반을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된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정유사와 주유소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가 급등기 마다 반복되어온 가격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합의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유류 시장 거래 질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책임 의원인 정 의원과 이재관· 박희승· 이강일 의원이 참석했고 김남근 의원은 민생부대표로 자리에 함께했다.또 산업통상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한국주유소협회 안승배 회장, GS 칼텍스 안영모 정책부문장을 포함한 S-OIL, SK 에너지, HD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관계자가 올해 첫 사회적합의 이자 역사적인 상생협약식에 동참했다. 서울=강병운기자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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