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지원 의지’ 대해 질의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우려된 가운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이 "지원 의지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남도와 지역의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가 어렵게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됐던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꼭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교육부의 사전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하도록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미화 의원(민주당·비례)은 "이미 전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통합의대 추천을 했다"며 "2026년 전남 통합의대 정원은 어떤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해야될 일이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장기수습 전망에 따라 의대 총 규모를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전남 의대 설립'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공·사립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는 전남에서는 "의대 증원과 신설은 별개"라며 정부가 공개 약속한 전남 의대 신설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의대 불모지'인 전남에 첫 의대 신설은 명분과 시급성이 차고도 넘치는 만큼, 정치적 변수와 의정 갈등에 휩쓸려 지연되거나 백지화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기자간담회와 송년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의대 신설을 언급하며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은 정부의 대국민 약속으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고, 설립 당위성과 행정 연속성 차원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신설은 승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 개교하기 위해선 2025년 3월까지는 정원 배정이 확정돼야 한다"며 "3월 정원 배정이 무산될 경우 '플랜B'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의대 신설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간 통합에 전격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 전남 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도 뜻을 같이하며, 의대 신설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전남이 처한 열악한 의료 현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노인·장애인 비율이 각각 25.6%와 7.6%로 전국 1위고, 의사 없는 유인도 역시 무려 16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지방의료원 10개과는 휴진 상태고, 공중보건의는 급감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조기대선' 가시화···중도·무당층이 대권 가른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대권 후보군이 떠오르고 있다.이번에도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도가 극렬히 갈리고 있어 중도층과 무당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벚꽃 대선'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대선 향방을 가를 '키포인트'로 그 어느때 보다 중도층과 무당층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적은 차이(0.73%)다. 당시 이 후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다 득표 2위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였다는 것을 방증한다.이번 조기대선 역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탄핵정국으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결집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 지고 있어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공략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세계일보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13%를 차지했다. 이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진영별 결집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여러 차례 대선을 치러 봤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좌우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신념으로 단단히 결집해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강하게 뭉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이어 "좌우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지지층의 표는 거의 동일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대선에서 결정권은 중도층이 가지고 있다. 중도층에 좀 더 소구력 있는 후보를 내는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같은 결집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문가들도 대권의 성패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비율이 비슷한데 탄핵정국으로 진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점은 보수의 분열이다. 그때는 보수가 분열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최 명예교수는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보수가 더욱 견고히 응집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박빙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양쪽이 견고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중도층이다"고 말했다.또 호남 민심 잡기도 중요해지고 있다.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앞선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차로 패배할 당시 윤 후보가 광주에서 12.82%, 전남에서 11.44%를 획득하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받아왔던 90%대 득표율이 아닌 80%대에 머물렀다.최근 광주를 찾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호남에서 81%를 얻어 결국 0.73% 차이로 패배했다"며 "호남에서 이 대표에 대한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93%, 95% 이상 나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전 대선 때보다도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 '대권 도전' 김영록 지사, 결심 배경은?
- · 김영록 전남지사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국민 탄식"
- · 김문수·오세훈·홍준표···이재명 독주 맞설 대권 잠룡은?
- · 설 밥상 화두 '조기 대선'···광주·전남 정치지형 변화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