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향후 조치 검토 결정"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는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해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이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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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으로 개헌 무산···지역 정치권 "5·18 의미 또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를 마치고 텅 빈 국민의힘 의석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당론으로 거부하면서,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이 또다시 정치권 문턱에서 좌절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때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해왔음에도 정작 국회 표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또다시 외면했다”는 성토가 쏟아진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이날 자료를 내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진영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는 억지 논리로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5월 정신을 존중한다던 국민의힘의 말이 진심이라면 찬성 당론을 채택하라. 헌법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정당이 말하는 전남·광주 발전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도걸 의원(민주당·동남을)은 자신의 SNS를 통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답했다. 표결 회피는 곧 책무 포기다. 국민 대표로서 책임을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진숙 의원(민주당·북구을) 역시 SNS에 “39년 만의 개헌인데 (국민의힘)의원 한 명 보이지 않았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데 왜 동의하지 못하느냐. 국힘은 계엄 이후에도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외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서왕진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새기는 일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개헌 반대에 이어 본회의 불참석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마저 외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개헌안 표결 불참이 ‘윤 어게인(윤석열 옹호)’ 흐름에 동참하는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국힘의 개헌안 표결 불참은 국민을 잃는 것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잃는 것이 더 두렵다는 반민주·반합헌적 선언”이라며 “역사적 결단을 저버린 데 대한 국민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성명이 이어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국민의힘 해체밖에 답이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폭압적 행위에 참담한 마음이다”며 “끝내 표결을 위해 마음을 돌릴 12인의 의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개헌 투표는 무산됐다. 국민의 개헌 선택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이어 “헌법전문 수록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해 국민의 개헌 투표 자체를 봉쇄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린다고 들었다. 국회가 다시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전남지사도 SNS에 “5·18 정신 헌법 명시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폭거를 전남·남광주 시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전남·광주 시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이 박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반역사적 폭거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오직 양심에 따라 5·18정신 헌법 전문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광주 북구의회는 이날 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헌법적 가치로 계승되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5·18 정신 수록과 관련해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의 개헌안은 단계적 개헌안으로 누구도 반대할 내용이 없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최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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